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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은 시간낭비이다
[[제1569호]  2017년 10월  28일]


최근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6자회담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태평양에 떨어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잔해에서 중국산 부품들이 발견되었고 이를 근거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북한에게 한··일을 위협하도록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기에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도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은 북한과 ·소원자력협정을 맺고 북한의 과학자들을 모스크바 인근 두브나(Dubna) 연구소로 초청하여 핵무기 제조기술을 전수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구소련이 제공한 IMT-2000 연구용 원자로를 북한이 개조하는 방식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북한·러시아·중국은 사실상 같은 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다. 현재 한국 정부가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등 북한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북한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만일 6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미국과 일본은 고립될 수 있으며 공산 진영의 술수에 말려들어 북한 핵을 제거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6자회담은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지만, 그 사이에도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였던 전과가 있기에 지금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6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장착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일 밖에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소형화 된 핵무기가 핵배낭으로 만들어져서 중동의 국가들에게 수출되고, 테러리스트들이 이를 들고 뉴욕, 워싱턴, 파리, 런던, 도쿄 등을 활보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6자회담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모든 지원을 차단하여야 함은 물론 당사자인 한국 정부도 북한에게 각종 지원을 하려는 정책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결심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11월 초 한국 방문 시, DMZ를 꼭 방문하여 북한의 실상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 군부가 모두 제거되고 대한민국 주도로 자유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중국과 접경지역에 군사기지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을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된다.

한국과 미국,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도 북한의 공산세력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애란 박사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 탈북여성 박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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