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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호]  2017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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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성애단체 법인 설립 허가 ‘충격’
[[제1561호]  2017년 8월  12일]

사실상 국가 공식 인정, 합법적 후원도 가능해 우려

지난 728일 대법원이 동성애 단체인 B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법인 설립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141월 창립된 이 동성애 단체는 지난 2015429일에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그 동안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인권 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하려는 동성애 단체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도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동성애 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 2015727일에 법무부를 상대로, ‘설립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시켰고, 2016624일 서울행정법원이 동성애 단체의 손을 들어 주자 이에 법무부가 712일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으나, 올해 315일 서울고등법원도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또 다시 법무부가 올해 46,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지난 728일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 동성애 단체가 법무부에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동성애반대 전문가들은 이 같은 판결은 국가가 사실상 동성애를 공식 인정하는 것이고 법 개정이나 입법절차 없이 담당부서 승인만으로 동성애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동성애 사업에 정부 재정 지원을 공식적으로 받게 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데 특히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재단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후원받을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동성애 활동의 확산 보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변인 이억주 목사)2일 대법원의 이중적 판결이 동성애 단체를 키우는 꼴이 되었고, 법무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위한 국가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2008년 판결에서, ‘동성애는 혐오를 조장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라는 요지의 판결을 통하여, “동성애를 우리 사회 통념상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동성애는 부도덕하다고 하고, 동성애 단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보는 것이냐며 반문하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동성애 조장에 기여를 하게 되는, 나쁜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계는 비록 대법원 판결이 사단법인 설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의 원칙 없는 판결과 상관없이, 법무부는 이런 동성애 단체의 법인 설립에 대하여, 끝까지 불허해야 마땅하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동성애 반대 운동가들은 동성애단체들이 계속 이와 같은 법정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넓혀나감은 물론 동성애 반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소수자 논리를 통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입단속 및 혐오를 구실로 이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 교계의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이면서 심도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덕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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