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신문
Home로그인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뉴스오피니언교양피플미션말씀특별기고 | 지난연재물
[제1573호]  2017년 11월  25일
기사검색
전장연 총회 교단 교계 동정 연합기관행사일정 특별기획 포토에세이
전장연
총회
교단
교계
동정
연합기관행사일정
특별기획
포토에세이
Home > 뉴스> 교계
종교인 과세, “사실상 교회전체 과세 의도” 논란
[[제1568호]  2017년 10월  21일]


정부 세부과세기준 통보, 교계 거부 움직임

사실상 목회자 과세가 아닌 종교 과세이자 종교활동 과세, 종교참여 과세이다.”

종교인 과세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종교인과세가 그 동안 기독교계가 우려하던 대로, 목회자 개인에 대한 과세를 넘어, 사실상 교회에 대한 세무 사찰과 교회 전체에 대한 과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회 교단장 초청 종교인 과세 대책 특별 조찬회의가 지난 929일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주요 교단 총회장과 사무총장(총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주최로 열렸다.

이날 모임은 정부가 갑자기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 주요기관에 99일자로 세부과세 기준 자료()”을 발송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어 이뤄진 것이다.

기준 자료 전문에는 열거된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이 있는 경우 항목별 지급방법과 지급사유 등과 과세 여부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여 주면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날 열거된 내용들은 사실상 확정단계임을 내포하고 있다.

자료를 보면, 성직자의 생활비 등 35가지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항목을 보면, 생활비 정기분, 사례비 정기분, 상여금, 격려금, 공과금, 사택공과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이사비, 건강관리비, 의료비,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지원비, 접대비, 도서비, 연구비, 수양비, 판공비, 기밀비, /조의금, 교육비, 차량유지비, 국민연금보험료, 출산관련비용, 건강보험료, 통신비, 사택지원금, 집회출장비, 여비/교통비, 식사비 등도 포함시키고 있다. 당초 종교인의 생활비 과세에서 종교 단체(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부기준안 중 비과세 또는 제외된 부분은, 먼저 비과세는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교육비, 본인 소유 차량 이용 월 20만원 이하 금액의 차량유지비,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 임차하여 제공받은 사택 지원, 집회출장비와 여비, 교통비 등에서 내부 규정에 의해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통제 절차에 따라 정산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실비변상적 지급액, 현물식사 제공 없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또는 현물식사만 제공하는 경우 이다.

또 제외 부분은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산된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 지원비, 접대비, 판공비, 기밀비, 축의금, 조의금 등과 종교단체 소유의 차량을 종교활동에 이용하면서 종교인이 유류비 등을 선지불하고 종교단체와 실비 정산하는 경우, 목회활동을 위해 신도와 식사하는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지출증빙을 갖춘 경우가 이에 속한다. 또 종교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 등에서 지급받은 심방사례비와 주례비, 학교 강의 대가 등과 이를 종교인이 속한 종교단체에 지급한 부흥회 사례비,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으로부터 해외선교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해외선교비의 경우,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비를 소속 단체로 귀속시키는 경우 등도 종교인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외 나머지 상당부분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이날 모임에서 A교단 총회장은 정부 마음대로 정한 것을 교회가 따를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결정하자고 하였고, B교단 총회장은 이는 교회를 탄압하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강한 어조의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모임에서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현 정부의 세부과세기준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2년 유예하고 교계의 하나 된 성명서를 발표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930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종교인과세 문제는 그 동안 기독교계가 우려하던 대로, 목회자 개인에 대한 과세를 넘어, 교회에 대한 세무 사찰과 교회 전체에 대한 과세 수준으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제라도 한국교회는 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목회자 개인의 과세문제를 빌미로, 한국교회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하여, 정부에서 내 놓는 시행령과 세부기준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문제점을 즉각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단순한 세원 차원이 아닌 목회자와 교인들의 종교활동을 경제활동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고 정부와 국가정책 비판 반대를 원천봉쇄하고 목회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지금 교계는 국가가 일반인들에게 적용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명분으로 종교를 컨트롤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로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 /이덕오 부장

[ 저작권자 ⓒ 장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문의
이번호 많이 본기사
타락한 천사, 사탄, 루..
59. 초락도 금식 기도..
기드온의 ‘금 에봇’
<94-총회총대5>
332. ‘기도합니다’와..
147. 철종의 가계도 ..
<94-총회총대4>
“사나 죽으나, 선하게 ..
331. ‘고범죄’에 ..
박래창 장로(전국장로회..
만평,만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올해도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
경찰교정선교주일
공지사항
[정기휴간]5월 10일자
[9월 28일자] 추석연휴 휴간..
회사소개구독신청 지사 Contact Us Site Map

한국장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JANG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