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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면 철회결의 무효확인 소 각하
[[제1568호]  2017년 10월  21일]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법심사대상 아냐

법원이 이단 사면 철회의 총회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과 무효확인본안 소송에서 연달아 각하결정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이환승)는 지난 926일 오후2시 열린 이명범 · 변승우 · 이승현(평강제일교회) 김성현(성락교회) 등이 예장통합 총회(당시 총회장 이성희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소송(2016가합560778) 1심 선고심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총회특별사면 결의를 철회하기로 한, 지난 20169월 총회 100-13-1차 임원회에서의 결의와 101회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모두 무효라면서 총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었다.

법원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는 같은 교단이 아니므로 사면 결의와 철회 모두 각 교단내에서 누리는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임원회와 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도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이단 결의 또는 이 사건 임원회 결의, 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 하다고 결론지었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98일 판례)

/이덕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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