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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호]  2017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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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제1571호]  2017년 11월  11일]

공정한 재판국 판결

본 교단의 93회기부터 101회기까지의 총회 재판국 재판 판결을 보면 모두 520건에 73.7% 383건이 판결이 났는데, 특히 94회기 1건에 불과했던 특별재심 청원이 매년 점점 증가해 98회기엔 특별재심 청원 1, 재심 청구 15, 사회소송 제기 5건으로 크게 늘었고 101회기엔 특별재심 청원 3, 재심청구 14, 사회소송 제기 3건으로 더 증가. 그리고 재심재판국이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뒤집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100회기에는 사회소송건 제기 4건 중 3건이 인용되어 총회가 패소했다고 지적. 이제 법리적 공정성을 잃고 정치재판을 하는 등의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야 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

전 대법관인 박재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원장은 10 31일의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교회 안에는 분쟁을 해결할 마땅한 기구도 인물도 없고 급기야 상급기관인 노회와 최상급기관인 총회에 마련된 재판국 등의 법적 해결기관에 각기 맞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데,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나더라도 패소한 측에서 그 재판결과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사건을 세상법원으로 가지고 가면서 사태 해결의 종점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의 대체적인 교회분쟁의 흐름이라고 진단. 교회 재판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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