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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연구원, 12기 아카데미 개최
[[제1573호]  2017년 11월  25일]

재판국원 정수 축소, 배심원제 도입 필요

교단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전반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교회 재판국 구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들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원(이사장 김순권 목사사진, 원장 김영훈 장로)은 지난 14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제12기 교회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등록한 80여 명과 관계자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아카데미는 공정한 교회재판, 2종교개혁의 필요성,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이 모색되었다.

하나님의 법과 공정한 교회재판의 요건이란 제목으로 제1강의에 나선 김영훈 장로(전 숭실대 대학원장, 전 총회재판국장)재판관련 당사자들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따른 신앙적 양심은 물론이고 교회 재판의 목적과 특성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 하며 교단헌법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지식이 교회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로는 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최고 규범인 하나님의 법에 적합하도록 교단헌법 등의 정비가 필요하고 헌법 규정 상호간, 헌법과 총회 규정 및 헌법시행 규정간의 사치되는 규정의 정비, 특히 면직, 출교 등 책벌의 양형기준의 합리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영훈 원장은 또 교회재판국 구성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면서 재판국원 선임제도를 개선하고 재판국원 정수의 축소, 배심원제의 도입 및 자문위원제의 적극적 활용을 검토하고 재판국과 기소위원회의 직무를 보좌하는 법 전문가 및 법전공 실무자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았고 더불어 교회재판국과 헌법위원회 간의 직무영역 조정과 직무관련 전문적 지식확보를 위한 계속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연단에 오른 임태수 박사(호서대 명예, 한국구약학회장 역임)오늘날 우리는 황금제일주의와 물질주의, 쾌락주의,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있지만 교회가 그 본질을 잃고 이 풍조를 따라가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더불어 신학적인 이유로 루터가 말한 오직 믿음으로만의 신학은 윤리와 도덕의 행함을 약화시키고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와 한국교회를 오늘의 위기에 몰아넣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이러한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고, 어거스틴이 말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성경적 구원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강좌에 나선 정영래 장로(세무법인 프라임 대표)지금의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교계 내에서도 찬반이 분분하다면서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금 명목 등으로 받는 소득은 본인이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리에 맞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례금 등의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이냐의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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