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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호]  2018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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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 개정은 독단적인 졸속 개헌안”
[[제1591호]  2018년 4월  21일]

형식적 국무회의에 법제처 심의도 고작 주말 3

샬롬나비, 동성애의 헌법적 근거 제공도 지적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이하 샬롬나비)11일 논평을 내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중인 헌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먼저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공청회, 국무회의 심의를 외면한 독단적 졸속 형식적 개헌안이라고 폄하했다.

샬롬나비는 헌법 제89조는 개헌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는 사실상 없었고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은 상정된 지 40분 만에 통과됐다라면서 헌법 기구인 국무회의는 사실상 청와대가 만든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로 변해 버렸는데. 11개 장 137조에 이르는 개헌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도 322일부터 단 3일간 주로 주말에 이뤄져, 졸속이고 형식적이며. 앞으로 이 개헌안이 만에 하나 통과돼도 헌재에 소원하면 100% 위헌 판결이 난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비판도 있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 내용이 이 개헌안의 핵심인데,바로 제13항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고 나오는데 이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다른 조항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놓았는데, 연방주의처럼 두 개의 주권(dual sovereignty)’을 규정해놓았다면서 지방의 권한 확대를 위한 취지였다면 지방분권국가라는 용어까지 도입할 이유가 없으며, 이렇게 개정되면 중앙과 지방 간에 입법권과 사무 배정 문제를 놓고 혼란이 가중하게 될 것이며 더불어 이 조항이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한 연방제를 승인할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샬롬나비는 사회적 기본권 조항을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임신·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 지원을 받을 권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등으로 조목조목 나열하고. 국가의 의무에서 국민의 권리로 변경 나열한다면 만약 건강하게 살 권리를 주장하면 병원치료비를 국가가 다 부담하는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더불어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는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제한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고, 개정안 제112항도 성별 또는 장애다음에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사법주의 해석을 통해 성적 지향(동성애),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 논란(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이 되는 사유들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헌법적 근거가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샬롬나비는 마지막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권력을 나누는 규정이 필요한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내용이 거의 없다면서 핵심은 ‘4년 연임제, ‘중임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나누는 책임총리제 같은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덕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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