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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지원예산 편성에 이주 아동 포함 촉구
[[제1707호]  2020년 10월  17일]


모든 아동에게 학습지원금 지급하라!

안산이주민센터 등 단체들 성명 발표


안산이주민센터(대표 박천응)를 비롯한 28개 단체가 지난 104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에 대한 차별 중단 및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모든 이주 아동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는 코로나19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주아동의 제외는 차별이자 UN아동권리협약의 위반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차 추경예산심사를 통해 정부는 아동돌봄지원예산 5,900억을 편성하여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이주 아동은 제외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하여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3,6)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7)가 있어 대한민국 정부는 미등록 아이일지라도 중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UN의 권고에 따라 2004년 이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가 이번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의 실시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아동을 제외한 것은 UN아동권리협약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안산이주민센터 외 오산이주민센터, 예장이주민선교협의회, 안산YWCA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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