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이 되면 신록이 우거진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삼라만상이 움츠러든다.

인간들도 자연의 동식물처럼 누구나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인간의 청년기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황금기다. 이때는 왕성한 체력과 의욕을 가진 시기로서, 일반적으로 결혼 적령기에 해당되기도 한다. 남자나 여자나 서로 배우자를 찾고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 배필이 되어 결혼을 한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다. 이러한 순리를 거역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동성애의 동거는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는 역리다.

북한정권은 2009년 11월 30일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기존 화폐를 1가구당 15만원(새 돈 1000~1500원)까지는 100대 1로 교환해 주고, 15만원을 넘는 돈은 1000대 1로 바꿔서 ‘저축소’에 모두 예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1만 5천원 이상의 화폐를 소유한 주민은 국가로부터 강제로 거의 대부분의 돈을 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정권은 통화팽창을 줄이고,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건전한 경제적 평등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북한의 진정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생적으로 증가하는 장마당이라는 시장경제의 싹을 국가권력으로 그 뿌리를 잘라버리려는 데 그 저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에게나 공통되는 지극히 상식에 속한 문제다. 부정축재로 모은 검은 돈이라면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그것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모순된 경제구조가 대두되면 어느 나라든지 개혁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개혁조치를 취할 때에는 주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억지조치를 내릴 때 주민의 저항은 클 것이다.

주민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지극히 소량의 화폐만 교환해 주고 사실상 모두 국가가 강탈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다.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더욱이 생각 외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김정일과 그 측근세력들은 교묘하게 기득권을 지켜갈 것이 뻔하다. 권력 없는 나약한 주민들만이 뼈 빠지게 번 돈을 그렇게 강탈당한다는 것은 순리를 거역한 처사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을 직시해 보라. 이웃의 중국을 똑바로 보라. 장마당에서 장사를 마음대로 못하도록 나이까지 제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배급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주민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주민생활의 활성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지 행위를 자행하니, 북한 주민들이 무슨 의욕과 살맛이 있겠는가?

힘없는 주민이라고 해서 순리라는 자연법칙을 마구 짓밟아 버리고 국가권력을 그렇게 남용해도 되는 것인가? 헝가리의 차우셰스쿠는 처형당하고 싶어서 처형당한 줄 아는가?

이탈리아의 근대역사가 비코(Vico)는 ‘신학문(Scineza)’에서, 역사는 순리(Corso)와 역리(Ricorso)의 교체과정 속에서 발전한다고 보았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아무리 순리를 거역하고 억지를 부릴지라도 정당한 순리는 언제가 승리하리라. 순리가 빛을 발하는 새날은 기필코 오고야 말 것이다. 그 날이 오는 날 억지를 부리던 자들은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리라. 그때 후회하며 흘리는 눈물은 어리석은 자의 눈물이 되리라.

조인형 교수<강원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