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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정국
[[제1561호]  2017년 8월  12일]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과제인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를 두고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전임 정부가 경북 성주 부지에 연내에 배치 완료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는데도, 절차적 정당성 갖추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를소규모아닌일반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꿈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상황 인식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듯한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황급히성주 기지 안에서 재조정할 있다는 이라고 궁색하게 둘러댔다. 배치 지역에서 유해 전자파가 전혀 검측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지적엔대단히 정확한 지적으로,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환경부와 협의 사항은 비밀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대통령은 7 29 새벽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소집해 이를 불과 15시간 만에 뒤집으면서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했다. 이런 갈팡질팡 과정도 코미디로 비친다.

탈원전을 내세운 에너지 정책도 다르지 않다. 공정률 28.8% 이른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를 자의적으로 중단시켜 놓고, 법적 근거조차 의심스러울 아니라 에너지 전문가는 완전히 배제한 원자력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이들이 조직하는 시민배심원단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다.

일자리 대폭 감소를 비롯해 심각한 폐해가 이미 드러나기 시작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1 해보고 성과를 살펴본 뒤에 속도 조절을 할지, 이대로 갈지 결론 내겠다 밝힌 것도 예외는 아니다. 재앙이 닥치는지 일단 실험해본다는 것으로아니면 말고식이다.

남성일 교수는 정부 경제정책은 19세기, 마르크스가 속으로 좋아할 , 임금주도 성장은 담론 수준, 경제의 알파와 오메가는 인간 중심 경제처럼 유치한 포장, 무식하면 용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동차조선업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상황에 민노총 연봉 1, 하투(夏鬪)하고 있을 때인가, 기대치 높은데 생산성 따라가 우리 사회 불행 기대치 잔뜩, 국민들도 이제 불안해 하고 있다 진단했다.

경쟁자 없는 정부는 기업을 당할 없다. 무능에다 포퓰리즘 아마추어 3 정부가 경쟁에 단련된 기업을 가르치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봉숭아학당인가. 대기업들은 밖에 나가 세계 경쟁자들과 싸워 살아남았다. 아무리 오뚜기가 잘해도 대기업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는 없다. 5년짜리 아마추어 정부가 기업을 코치하겠다는 것은 오만에 가깝다. 오직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 대한민국호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쉬지 말고 각성하고 기도해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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