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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호]  2018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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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수용소
[[제1581호]  2018년 1월  27일]

올리비아 에노스 헤리티지연구소 인권·범죄 정책분석관은 나치같은 북한의 수용소를 끝장내야 것을 주장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국제재판소 토마스 부어젠달 판사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이 나치보다 심할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12 명으로 추산되는 인원을 강제 수용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 교화소는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국제 인권 탄압의 극단을 보여준다.

하원은 지난 12, 탈북자 지현아, 한가희 씨와 함께 북한인권 전문가들, 그리고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로버트 박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다. 북한의 수용소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수용소에 대한 악명은 자자하다. 중국으로 탈출한 지현아 씨는 중국 관리들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고, 그녀는 11 증산교화소에 보내졌다. 지현아 씨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곳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험한 노동에 처했고 먹을 것이 부족해 버려진 배추 잎으로 연명하거나 메뚜기, 개구리, 등을 날로 잡아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라죽거나 탈수증으로 죽어 나갔습니다.지현아 씨가 있던 교화소는 정치범 수용소와 사촌간이며, 일반 교화소라고 불린다. 지현아 씨는 중국에 의해 번이나 북송됐다. 가운데 번은 임신 3개월 상태였고 북한 공안에 감금 상태에서 마취 없이 강제 유산됐다.

북한에서 이런 일은 흔하다. 유엔 조사위원회는북송된 탈북자 임산부나 아기 엄마의 경우, 강제 유산과 영아 살해가 널리 확산되어 있다 보고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유엔 난민협약이 정한 강제송환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중국은 협약에 사인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북한의 인권 유린이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적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동시에 중국 관리들에 의해 중국 정부가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와 연계되는 점에 대해북조선인민공화국(DPRK)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돕기 위해 탈북자를 강제 송환시키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반인도적 범죄에 협력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국가의 주권적 독립성 때문에 북한에서 벌어지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북한의 교화소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정보와 현황을 밝혀내려 하고 있다.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자들은 모두 북한에 접근할 정보의 부족과 이를 늘려야 함을 주장했다. 최근 상원은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금 마련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을 수정하는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도 계속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평창, 정치올림픽이 되어 북한의 술수에 넘어가선 절대로 안된다. 우리 모두 느헤미야를 본받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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