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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왕, 나쁜 왕
[[제1583호]  2018년 2월  10일]


문재인대통령은 그의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대통령, 잘 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위하여 애를 많이 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평가와 함께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두 잘 알고 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사들은 남유다의 20대를 이은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19대 왕들을 각기 좋은 왕들과 나쁜 왕들로 나누는 작업을 하곤 한다. 성경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좋은 왕으로 평가 받는 군주는 몇이 되지 않고 많은 왕들이 처음엔 다윗의 길을 따라 잘 하다가도 나중에 가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상세하고 공정한 기술을 자랑하는데 그런 역사서를 통해서도 선한 왕과 악한 왕, 잘한 왕과 잘못한 왕을 가려내기란 칼로 베듯 간단치는 않은 듯하다. 아무리 백성들의 복리를 위해 애를 썼더라도 궁중의 권력다툼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선정을 베풀다가도 사생활을 잘못 관리해 단명한 군주도 적지 않다.

지난해 5월 선거로 여당이 되어 이제 예닐곱 달을 보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년 임기만으로 물러서는 것은 섭섭하고 적어도 20년은 집권을 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한다. 1987년 이래 지금까지 10년 주기로 정권을 주고받고 하는 동안 나라가 크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니 그런 생각도 해봄직하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제일의 방도는 정부가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뚜렷한 실적을 거두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경제는 민간 기업들이 주로 움직여 가고 또 대외적 여건에 많이 좌우되어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인 반면에 안보는 전적으로 정부와 군이 책임져야 하는 분야이다. 한반도는 오늘의 세계에서 중동지역과 더불어 안보상의 긴장이 가장 높은 곳인데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가 밤잠을 안자고 안보에 매달리고 있는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사병의 의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전체 병력 규모를 12만이나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버스에서 곁에 앉은 정복군인이 신병처럼 보이기에 물어보니 엊그제 훈련 마치고 해안 초소에 배치되었는데 제대까지 1년이 채 못 남았다고 한다. 단순한 초소근무의 경우에도 상당기간의 경험을 통한 숙달이 필요할 터이지만 병사가 전차나 K-9 같은 대포를 운영하는 요원이라면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배운 것으로 전장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을까?

새 정부가 노동, 사회복지,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려는 것이 필연이라고 할지라도 제발 군대를 약화시키는 조치만은 통일 이후로 넘기기를 바란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부족해 불만스러워 하는 것을 군 복무기간이라도 줄여서 무마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니 사실이라면 그런 단견이 없다.

유다 왕들이 바알신 산당들을 헐어버림으로써 좋은 왕의 범주에 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대통령도 이것저것 다 하려 드는 대신에 국가안보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해놓는다면 그가 당당히좋은 대통령’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김명식 장로<소망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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