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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제1588호]  2018년 3월  31일]

최근 대북 특사단의 평양 방문과 김정은 면담 장면은 그로테스크한 영화의 장면처럼 다가왔다. 거구의 독재자 김정은과 그의 가냘픈 여동생이 과거의 어느 세트장 안에서 희한한 헤어스타일과 과장된 혹은 수줍은 웃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고 21세기 미래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위 공직자들이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 장면의 배경이 된다. 안에선 등장인물의 모든 대화와 몸짓, 화면의 화질조차도 독재자의 그것과 싱크된다.

문화나 경제적 차이를 얘기하고 있거나 남북회담 자체를 폄하하는 아니다. 북한 사회가 자유와 인권과 소통이 박탈된 과거에 머물러 있고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 가입을 코앞에 경제·자유·인권 선진국 대한민국이 이러한 북한을 아무런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고 동화되고 있는 현상이 기이한 것이다. 북한인권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자 숨겨진 뇌관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들고 나오는 북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은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인 북한 체제에 기인한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없는 이유는 그것이 체제 유지 문제와 직결해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인권의 시계는 멈춰져 있다.

작년 12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13 연속으로 통과시켰고 미국 의회는 북한인권법을 압도적 표결로 2022년까지 재연기했다. 한편 우리는 2016 3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아는 2030 희망이 있다. 처참한 북한인권의 현실, 인류 보편적 상식과 정의의 문제에 이들이 눈을 에너지가 폭발할 것이고 수백만 촛불이 밝혀질 것이며 막혀 있던 미래의 통로가 열리게 것이다.

지금 미투운동이 열풍이다. 그런데 한국에 입국한 3만여 탈북민들이 한목소리로 증언하듯 지금도 중국에선 수만여 명의 탈북민 여성들이 인신매매로 팔려가며 울부짖고 있다. 김범수 미래한국 대표는 멈춰진 한반도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한 뇌관은 북한의 자유와 인권, 상식의 회복이라고 주장한다.

나라 자유민주 체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자유보수 진영의 무지와 안일과 방종과 부패와 당쟁이다. 다시 선언하노니 나라는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이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자유민주와 넓은 자유통상과 강한 자유동맹이다. 우리를 절망케하는 모든 추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타파해야 한다.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자유인 선언문의 일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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