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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독재체제와 운명을 같이 할 북핵
[[제1589호]  2018년 4월  7일]


수령독재체제의 존재사유는 남조선적화통일의 혁명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으며, 수령이 혁명실현의 최고사령탑이고, 북핵이 혁명실현의 유일수단이다. 따라서 수령독재체제와 북핵은 공동운명체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수령체제가 존속하는 한 북핵은 결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

4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의 관심사안인 북핵 폐기와 북한인권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북측이 원하는 연방제 통일방안과 경협명분의 원조탈취만 다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1차 남북회담 시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한 간의 통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화통일을 기도하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향하는 남측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 시 10.4선언에서 합의한 140억 불의 경협자금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점에서 남측 부담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북측이 폐기가 아닌 동결 수준에서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대로 남북정상회담에서 600억 불 수준의 천문학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국민의 불만이 팽배할 가능성이 큰 점에서 문 정부의 국정운영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5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미북 정상회담은 전제조건으로 미측이 제시한불가역적 핵 폐기’(CVID)를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한 회담의 성사 자체가 불투명한 점에서 남북정상회담과 상황이 판이하다. 친북 주사파가 주도하는 문 정부와 달리 매파 일색으로 재편된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에 비추어 북측의 기만전술이 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핵 확산과 핵 테러방지를 통해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할 지도적 위치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는 11월 중간선거와 2022년 대선에 대비해 자신의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에 비추어 북핵 폐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할 필요가 클 것이다. 만에 하나 미국이 협상을 통해 북핵 폐기를 시도하는 경우, 94년도 미북 핵 협상 형태와 6자회담 (2003.8-2008.12) ‘4:2구도’ (남북한, , : ,)가 재연됨으로써, 북한은 핵 폐기를 명분과 구실로 온갖 기만전술을 구사하면서 원조탈취에 집착할 것이고, 한국은 재정부담의 대부분을 떠맡게 될 것이다.

협상을 통해 부동산 재벌이 되기까지협상의 달인’으로 불려 온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능력에 비추어 협상 경험이 전무한 김정은의 기만이 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할 것이다. 김정은이 기만술을 구사하는 경우 협상 자체가 결렬되면서 트럼프 정부에게 북폭의 명분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미국이 북폭을 단행하는 경우 김정은의 대남보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도 높은 군사작전이 전개되면서, 수령독재체제가 무너지고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되고, 미국의 남한에 대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기존 영향력이 유지되는 현상유지(status quo)를 전제로 남북한이 상당 기간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남조선 적화의 혁명목표와 북핵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친북 주사파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정부로 교체되고, 한미동맹이 재정비 강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재도약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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