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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호]  2018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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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제1593호]  2018년 5월  5일]

4 27일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은 물론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다. 북미회담에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크지만 성사문제는 아직 미지수다.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의 시리아 화학무기시설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은 북한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고 며칠 범죄불량정권인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을 응징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세계에 보여줬다. 북한은 아사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리스트에 올려 놓은 유일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시리아를 폭격할 있다면 북한도 폭격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트럼트 대통령이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 시리아 폭격의 여파 속에 김정은 비핵화를 위해 기꺼이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아니면 김정은이 다음 목표가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난 이상 선제공격을 명령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종종 리비아의 무하마르 카다피 정권이 붕괴된 사실을 그들이 핵을 포기할 없는 이유로 인용한다. 카다피 정권은 그의 적국인 서방세계와 화해를 하는 협상에서 핵개발프로그램을 취소했다. 카다피 정권이 붕괴되고 리비아 국민들이 카다피를 살해할 때까지 미국 정부 관리들은 북한도 리비아식의 핵포기 정책을 따르기로 했다. 현재 북한은 카다피가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의 요구조건을 들어줬는데도 배반당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북한에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시리아는 핵탄두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북한의 재고 목록 속에 있는 화학무기인 대량살상무기(WMD)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 우리는 북한이 이들 끔찍한 화학무기를 상당히 개발한 상태며, 작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것을 상기해 필요가 있다. 마지막 상황에서 김정은은 아주 다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를 것이 확실하다. 특히 미국의 대선기간 동안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눌 있다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귀에 거슬리게 말할 수도 있다. 북한은 28 명의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다.

이인호 교수의 말대로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이 정치적 자살을 하는 역사적 쇼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엄청난 대북지원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것도 북핵이 완전히 없어진 뒤에야 가능한 것이다. 비핵화 로드맵 완성 여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주여! 나라를 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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