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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인간의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돼야
[[제1596호]  2018년 5월  26일]


통일은 시대적 과제이며 겨레의 염원이다. 남북한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겨레들에게 희망과 발전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 27일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내놓은 선언문은 남북한 겨레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면서도 한편 과거처럼 선언에 그칠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선언문이 비핵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남북한이 안정을 기하면서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우선 특별 허용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는 바가 몇 가지 있다.

그것은 모든 감시체제와 자아비판의 총화체제를 폐지해야 한다. 일반 범죄와 선별하여 억울하게 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석방시켜야 한다. 한편 필수적인 것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란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자연법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 자유로서, 그것은 만인이 누구나 누려야 할 자유를 말한다. 그것은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라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이다. 그리고 나라의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비판의 자유이다. 그런 자유를 쓰고 출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나라가 발전한다. 또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모여 토론하고 좋은 담론을 모아갈 수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믿는 종교를 자유스럽게 선택하여 믿고 종교활동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과단성 있게 허용해야 한다.

비핵화 특별조치만 내리고 인간이 일상적으로 누려할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계속 억압한다면, 그것은 김정은 정권에게 결국 위기를 초래케 하는 독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는 악의 요소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자유는 공기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가 없는 사회는 무덤이다. 자유가 없는 통일은 허상이다. 남한의 5천만 명의 국민들은 자유의 맛을 본 사람들이다.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지도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에 대한 억압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이다

북한은 이념을 구실로 3대에 걸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희생시켰다. 그것은 하늘이 알고 세계가 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역사의 심판이다. 특히 김정은 집권 기간에 고모부 장성택, 이복형 김정남의 숙청뿐만 아니라,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등 100여 명의 고위간부들이 숙청되었다고 한다. 강요된 폭정은 인간 기본권의 박탈을 의미한다

427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그의 폭정의 얼굴은 찾아볼 수가 없고, 통 크고 솔직한 미소의 얼굴만 비쳐진다. 그런 좋은 모습으로 계속 달라지기를 염원한다. 그는 뒤늦게나마 세계 일반국가들처럼 이성적 보통국가로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은 세계인들이 국민들에게 인정하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허용해야 마땅하다. 북한 정권이 유엔의 제재나 국민적 불만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비핵화 등의 조치를 가식적으로 취하고 근본적으로 국민이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허용하는 조치를 외면한다면, 언젠가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의 비극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겨레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에 배치되는 것들을 과감히 걷어내야 할 것이다.

조인형 장로<통일협회 상임고문강원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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