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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호]  2019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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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호]  2019년 3월  16일]

민주화 세력을 자처자부하는 문재인 정권에 전체주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검찰 수사를 통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청와대가 모른다고 하더니 말을 더 바꾼 끝에 급기야 체크리스트라며 소도 웃을 궤변으로 둘러댄 것도 그런 예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정부 산하기관 간부들을 위력으로 찍어낸 자리에 편법으로 꽂아 넣고도 정당한 업무라고 강조했다문 정부는 인사든 정책이든 무조건 합당하니 토를 달지 말라는 식으로 들린다여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기초 중의 기본인 법치마저 발 아래로 보는 해괴망측한 행태도 서슴지 않는다같은 판사의 재판도 결과가 입맛에 맞으면 칭송하고 맞지 않으면 악담하며 뒤집기에 나선다. 19대 대선 당시 문 후보 비서실장과 대변인이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여론조작을 유죄판결한1심 재판부를 무차별 매도하며2심 재판부를 겁박해 사실상 무죄선고를 주문한다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을 만나 보석 신청을 예고해 변호인단조차 당황케 했는가 하면 정상적인 법원 판단이라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게 상식이라는 비상식적 주장도 폈다김 지사가 석방돼야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취지의 선동을 한 것이다그 운동본부는 관료 여당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주축인 사실상의 관변단체라고도 한다이런 식은 국기(國基)를 허무는 형태로 정의와 불의를 제멋대로 재단했던 야만적 권력의 횡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적이 정작 적실한 것은 문 정권인 셈이다

여론 조작은 선거부정행위로 문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김 지사 유죄판결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긴 하다그렇더라도 헌법질서보다 김경수 챙기기를 더 중시하는 행태는 사법부 독립3권 분립 등을 들먹이기조차 민망하게 하는 것으로 전체주의의 한 전형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나마 깨달아야 한다헌법학 원로인 최대원 교수는 법의 지배가 서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망한다고 강조했다사법에 획일적인 정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공산 전체주의 독재의 한 모습이다

국내외에서는 정치 경제가 엉망이다시청 광화문에선 매주 말 태극기 데모로 넘친다.미북정상회담도 깨졌다미북운전자 역할을 자임했던 문 대통령도 입장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북핵은 자유 민주와 통일의 주적이기도 하다북이 미국을 지나치게 얕보았던 것은 아닌가이 나라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지 않으면 여권 전체가 이성부터 회복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품격있는 민주정치를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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