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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제1643호]  2019년 5월  25일]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국민 갈등이 심각하다공개를 주장하는 측은 국가에 공훈을 세웠다면 왜 공개하지 못하느냐는 입장이다.반면 명단공개를 반대하는 측은 사생활 보호를 내세운다이렇게 의견이 갈리게 된 배경은 서울 행정법원의 애매한1심 판단의 논거때문이라는 지적이다채 모씨 등102명은 지난해4월 국가보호처에518민주유공자 이름 세 글자 중 가운데 글자를 공란으로 처리해 공개하자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그러나 보훈처는518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유한 정보일 뿐이며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채 씨 등은 지난해7월 해당 정보는518유공자의 이름과 유형별 공적사유에 불과해 공개돼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자료가 되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결과는 기각서울 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해12월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와 다른 국가 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채 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의 사망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애정도 질병치료 내역과 기간죄명과 복역기간 등의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라며 이름 일부를 가리고 공개해도 사망행방불명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고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봤다다른 국가유공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것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재판부는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 후유증 환자,특수 임무 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독립유공자의 경우 이미 공개된 공훈록에 의해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채 씨 등은518민주유공자들이 세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귀감으로 삼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원고 측은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한편 국민 절반 이상이518유공자 명단 공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지난2월 조사기관인 여론조사공정에 따르면58.2%의 응답자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점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반면30.9%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1%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여론조사공정에 따르면 광주와 전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남성(63.5%), 50(66.7%),대전충청세종(66.5%), 부산울산경남(66.2%)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46.5%로 높았다여론조사 응답자의66.3%는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518유공자 선정 사유 즉 공적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해야 한다는 답변은26.4%, 당시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1,02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95% 신뢰수준±3.1%p, 응답률은4.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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