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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호]  2019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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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수난
[[제1645호]  2019년 6월  8일]

정치학 도서로는 드물게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로 선정된어떻게 민주주의는 죽는가라는 책에서 민주주의는 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죽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정치 엘리트들 간의 심각한 갈등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이 책은 정치인들 간의 갈등이 민주주의의 불문율인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력을 상실할 정도로 첨예화되면 민주주의는 위태롭게 된다고 주장한다즉 정치적 경쟁이 사회 경제적 인종적 종교적 균열에 의해 정치적 양극화로 치달아 정치적 통제력을 잃어버릴 때 민주주의의 규범이 실종된다는 것이다세계는 바야흐로 민주주의 수난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다유럽과 남미 그리고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성취했던 국가들이 민주주의 후퇴현상을 보이고 있다심지어 세계 민주주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소위 강성지도자 현상이 헝가리 폴란드 터키 이스라엘 필리핀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인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정치현상을 일컫는 말이다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내용은 권위주의를 어떻게 구분하는 가이다권위주의는 게임의 민주적 규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정치적 반대세력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용납하거나 부추기고 미디어를 통한 반대세력의 자유를 부정하려는 형태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권위주의의 퇴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쟁적 정치갈등을 거부하고 민주적 규범을 진작시키는 시민행동을 전개하고 정당 내 과격화 된 극단주의를 배격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양극화를 완화시킬 사회정책을 제안하고 있다이와같은 연구분석은 한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한국 민주주의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공고화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한국 정치는 지금으로서는 퇴보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일반적으로 정권 교체가 두 번 이루어지면 민주주의는 공고화된다고 하지만 한국은 정권 교체가 세 차례 있었지만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각종 지표를 보면 퇴보 현상을 보이고 있고 경험적 현실도 작금을 비교해보면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한국 정치에서 첫번째 정권 교체는 김대중 정부였고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였으며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이다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민주주의 지표는 정체와 퇴보를 거듭해 왔는데 이때 민간사찰 및 시민운동에 대한 제약정치가 전개되었고 국회는 국회대로 동물국회 양상을 띠면서 민생은 외면당하는 실정이었다야당의 장외투쟁과 막말세례 또한 정도를 넘어서 극단적 혐오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에는 여당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대안 없는 과격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좌파독재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지키려다 오히려 권위주의 행태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국민의 정치의식이 더 높다는 사실에 민주주의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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