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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강제 송환은 명백한 인권유린
[[제1665호]  2019년 11월  23일]

지난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주민2명을 우리 정부는7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그들이 선상에서 살인을 했다는 것인데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확실치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그들을 사지(死地)로 돌려보낸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 내지미개국으로 비난받을 상황이 되었다우선은 이들2명이 좁은 선상에서16명을 살해했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는다이들은20대 초반으로 알려지는데,북한에서20대 초반이면 인민군 군 복무를 할 시기이다(북한은 중학교를 졸업한18세부터10년간 군 복무를 함). 그런데 군에 가지 않고 어선을 탄 것은 신체적 장애를 가정해 볼 수 있다.그런 그들이 어떻게 건장한 어부들16명을 살해할 수 있겠는가?  또 설령 그들이 살인을 했다 하여도철저한 조사를 받고국내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아야 한다(그들은 북한 지역에 살고 있어도우리 헌법에 의하여 자국민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어떤 변명으로도 통하지 않는 궁색함만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우리 정부가 지난1995년 발효한고문방지협약에 의하면,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유엔인권조사회(COI)2014년 보고에 의하면,북한은 강제 북송된 탈북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악랄한 고문을 했다고 한다이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OHCHR)강제 북송 결정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제법 정면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도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송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도반인권적 북한 주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논평을 냈다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에서도정부의 북송조치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성명을 냈다그런가 하면지난2017년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었다가 송환된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윔비어 부모가 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 변호사라는 명예가 무색하다언론 보도에 의하면현 정부는 그동안 납북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이나북한인권 행사에 참여하는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지원 거부와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소극적으로 하여3년이나 지난 현재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은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인권 국가였다그런데 동성애성인지 교육과 지원젠더 옹호 등사회 윤리와 도덕을 허무는 것에는 엄청난 관심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유독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하거나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미개국 내지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우리나라가 내년부터3년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맡을 상황인데오히려 인권 유린과 인권 무시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을까 걱정이다

북한 눈치 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이를 외면하면 반쪽짜리 인권 국가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지금부터라도 북한 인권에 대한 온전한 인권 정책을 펼쳐 나가기 바란다.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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