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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호]  2020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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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제1676호]  2020년 2월  15일]

이번에는 영화기생충의 내용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려 한다특별히 아카데미상 작품상 등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한국인으로서 마음이 흐뭇해지지 않을 수 없다그런데 이 영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데는 그 소재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세계 각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미국에서는1%99%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한때 시위가 격화된 적도 있고경제적 불평등문제를 다룬 경제학자 피케티의 책“21세기의 자본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할 만큼 불평등은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사실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고 있고고소득자와 극빈층이 증가하는 양극화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불평등 현상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단연 미국이다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과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나트럼프 대통령이 미중부지역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것도 그 때문이다미국과 유럽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시 사회주의가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이른바 밀레니얼 사회주의는 전통적인 사회주의와는 달리 큰 정부를 반대하고 시장경제를 옹호하면서도 세금인상을 통한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요구하며개인의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 심화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 심각할까영화기생충을 보면 한국의 불평등이 브라질이나 남아공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나쁜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최근 블룸버그통신의 한 기자는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한국이 매우 불평등한 나라일 것이라는 인상을 받기 쉽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한국은 어떤 불평등지표로 보더라도 평균적인OECD국가보다 평등한 나라라는 것이다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지니계수로는 프랑스캐나다영국 등과는 비슷하며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보다는 약간 불평등하다소득상위1%의 소득점유율(12.2%)을 보더라도 영국프랑스독일과 비슷하고미국(23%)보다는 훨씬 평등하다상위20%의 소득이 하위20%의 소득의5.3배로 영국이태리일본보다 평등하고 독일프랑스와 비슷하다.

한국사회 도처에 아직도 불공정한 관행과 특권이 존재하고 있어서 공정과 정의의 실현이 시대적인 요청인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객관적으로 한국은 특별히 불평등한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극심한 불평등국가라고 주장하고 있고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필자의 판단으로는 고도성장이 끝나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일자리와 소득이 늘지 않고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진 데다가처음으로 젊은 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더 잘 살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물질적인 부와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가 된 것이다이러한 현실에서 젊은 세대가 어디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올바른 삶에 관한 가치관의 혁명을 이끌어야하는데오늘의 기독교회가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완진 장로

 

• 서울대 명예교수

 

• 소망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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