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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호]  2020년 6월  6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가 법치를 통해 구현된다는 것은 상식이다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수단인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권 일각에서 횡행하는 법치 뒤엎기 행태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이유다권력형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까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서 친문 팔이를 통한 피해자 코스프레도 공공연해졌다권력범죄 수사 지휘의 정도를 보여온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를 노골화하면서 그것을 민의에 따른 검찰개혁인 것처럼 뻔뻔하게 왜곡하고 포장한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호세력의 법치 조롱도 점입가경이다

범여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소속 최강욱 의원도 윤 총장의 서울지검장 발탁 때는 윤석열의 삶이 어디 한 자락이라도 권력을 좇아 양심을 파는 것이였더냐고 했던 그가 윤 총장을 부패한 무리의 일원으로 권력 범죄수사를 더러운 공작으로 몬 셈이다권력형 부정 혐의도 법치국가에선 당연히 법원의 유·무죄의 최종판단을 한다검찰기소가 무리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 소명하면 된다민주당과 시민당만으로 국회의석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해 개헌 말고는 모든 게 가능해졌다고 해서 저지른 범죄까지 헌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더욱이 여당 압승의 가장 큰 요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의 블랙홀로 작용해 다른 주요 이슈들이 거의 묻힌 사실기대와 동떨어진 보수 야당의 자멸 등이다총선 기간에 유예했던 주요 권력형 범죄 혐의 수사를 재개한 윤 총장에게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5일 임명장을 주며 했던 당부를 다시 공개적으로 해야 할 때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권력형 비리를 처리해서 국민 신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 달라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살아 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했던 말 그대로 또한 위헌 논란에 아랑곳없이 문 대통령 의지를 받든 여당이 군소 야당들과의 거래를 통해 입법을 강행한 결과로 오는 7월 출범할 공수처의 수장(首長)은 국회추천 과정에서 제 1야당도 동의한 인물이라야 임명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천명하고 실천해야 마땅하다정의연 사태도 마찬가지다.

한국교회도 바른 신앙의 토대위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바라보게 하는 기독교세계관을 정립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이후 북스터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을 뿐 아니라 포럼 등을 개최하고 캠페인과 같은 실질적인 활동 등을 통해 다음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격려를 부탁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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