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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 강 석 목사(예장합동 새에덴교회)
[[제1563호]  2017년 9월  2일]

동성애 조장하는 개헌안 반대, 종교인 과세는 준비 더 해 달라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민족을 섬기고 계몽하는 역할을 했다. 초기 선교사들은 교회도 세웠지만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며 빈민을 구제하고 문맹퇴치에 앞장섰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초요, 본산이었으며 해방 이후 조국 근대화에 기여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824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동성애, 이슬람 및 내년 시행될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해 긴급현안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고회를 가졌다.

기공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에 있어 기독교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한국교회가 전방위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서에 공격당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헌법 36조 제1항의 혼인 및 가족의 성립조건이 남녀의 양성평등에서 성평등또는 평등으로 고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는 동성혼 가정이나 일부다처, 일처다부, 복혼 등의 가정을 합헌화 되는 셈이 된다

또 소 목사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차별금지 사유가 기존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한정돼 있는 기존 법안에서 또는 어떠한 이유로도라는 표현을 추가해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용인하게 되는 개헌()을 반대했으며 이는 성명서를 통해서도 밝혔다.

만약 이런 식의 개헌이 허용되면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데 치명적인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엄연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소수자의 권익보호라는 미명 아래 다수의 자유를 제한하고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이미 나를 비롯한 한국 대형교회 대부분은 자발적 납세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한국교회가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유예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 시행에 있어 여러 문제가 있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염려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에 해악이 되는 사이비 이단들이 세금을 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면 이단을 양성화하게 될 것이고 이는 종교농단이 자행되는 셈이다. 더 큰 염려는 이단 사이비가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붕괴를 목적으로 국세청에 근거도 없는 탈세를 신고해 국세청이 이를 빌미로 교회 재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종교를 간섭하는 결과가 되고 교회 이미지도 실추될 것이다. 그러니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방법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소 목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큰 원칙만 강조하며 현실과 상황을 도외시하면 우리 사회와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는 돌이킬 수 없는 소탐대실을 초래할 것이다. 물론 앞으로 남은 4개월 안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특별히 국세청이 직접적으로 교회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만 정해 놓는다면 내년에 당장 시행해도 좋다. 이미 나를 비롯한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자발적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했다. / 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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