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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과 2017년 대선
[[제1510호]  2016년 6월  25일]

민족사의 최대 비극인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난 지도 어언 66년의 긴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남북한은 여전히 휴전 상태에서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6.25전쟁은 미․소를 주축으로 한 동서냉전의 전초전적 성격을 띤 전쟁이며,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 시대의 첫 전면전인 점에서 전쟁 이전 상태의 현상유지(status quo ante)로 되돌리는 제한전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다. 휴전 이후 남북한이 벌인 체제경쟁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전 방위적 지원에 힘입어 경제발전에 주력한 남한이 군사력 증강에 몰입한 북한을 압도하면서 한국이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반면, 북한은 아시아의 빈국으로 전락했다. 수령독재 체제의 극단적 경직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세월이 흐를수록 북한 경제는 끝없

는 침체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북한 위정자들로서는 피폐된 산업시설의 복구를 포기하고, 인민의 기아상태를 방치하고, 지배계층에게만 특권을 부여해서 충성을 확보한 채 남조선을 적화시켜 남조선 경제를 통째로 차지해서 경제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문제는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한반도의 전략적 비중이 커지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이 줄고 있는 점이다. 또한 핵무기와 미사일과 전쟁위협의 원조탈취 수단으로서의 효용이 한계에 달하면서 오히려 예산을 축내는 압박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1990년대 초 최대 원조 공여국인 소련의 붕괴, 김일성 사망, 대량 아사 등 북한 경제가 밑바닥을 헤맬 때 태어나 사상, 이념 교양사업의 씨알이 전혀 먹히지 않는 세대,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없이 배급제 폐지, 영양실조, 산아제한, 고난의 행군 등 온갖 희생만을 강요당해 온 ‘장마당 세대’가 2020년경 세대교체에 의해 북한사회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는 경우 북한 사회는 ‘개혁, 개방 쓰나미’에 휩쓸리면서 체제붕괴의 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수령독재 체제의 구조적 결함과 내재적 한계로 인해 북한당국이 북한 내부에서 실시한 대부분의 정책이 실패했지만 오로지 대남 정치 공작만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둔 것이 사실이다.

소위 반독재 민주화 학생운동의 주사파화 공작이 성공하고, 이들이 여야 정치권에 대거 진입하여 정계를 장악하고 좌경화의 대세로 한국사회를 주도해 온 이른바 ‘87체제’가 지난 20여 년 간 한국사회를 풍미하면서 안보의식 해이, 이념적 선명성 부재, 망국 풍조 조성, 친북세력 확대 등 한국사회가 온통 친북좌경의 회오리에 휩싸여 있다. 여야불문 정치권 스스로가 운동권시절의 주사파화 사실을 청산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득권에 집착한 채, 국가의 장래보다는 득표와 집권에만 매달린 채 무상복지와 망국적 포퓰리즘 등 인기 위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서 ‘대한민국호’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정치무용론과 국회망국론이 팽배했던 지난 2015년 4월 총선에서 친북좌파가 사실상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그간 혼탁한 국가사회 이면에서 우국충정을 바쳐 국가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묵묵히 기여해 온

보수애국세력의 심정이 착잡하기 그지 없다. 북한 위정자들이 내심 마지막 희망을 거는 것이 대남정치공작을 통해 남한에 친북좌경 정부의 집권을 돕고, 동 정부로 하여금 ‘초대형 대북 퍼주기식 지원’과 ‘초 극렬 반미 촛불시위’를 통해 경제위기 해소와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고 연방제 개헌을 통해 남조선 적화통일의 혁명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북한당국이 친북세력을 동원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극렬히 외치는 것은 친북좌경 정부의 실현을 돕기 위한 ‘성동격서’의 위장술일 뿐이다.

지난 1990년대 후반 붕괴위기에 처한 수령독재 체제를 소생시킨 것이 친북좌경 정부의 집권에 따른 대북 퍼주기식 햇볕정책이었다. 김정은 3대 체제 출범 이후 통치 카리스마 부재로 인한 체제 불안, 공포정치로 인한 지배계층의 동요,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북한경제는 더욱 침체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문제는 2017년 대선이다. 친북좌경 정부가 들어서면 수령독재가 기사회생하면서 남조선 적화통일로 성큼 다가서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수령체제가 폐기되고 집단지도체제로 이행하면서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추구할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오로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달린 일이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제목이라 하겠다.

- 김명배 장로<前 주 브라질 대사, 예수소망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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