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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총회법리부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1564호]  2017년 9월  16일]

총회 법리부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총회 재판국을 중심으로-

 

머리말

 

총회 법리부서, 특히 총회 재판국에 대한 불신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총회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한 사례도 있었고, 총회 재판국원 15명 중 13명이 일괄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총회 법리부서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리부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총회 재판국과 헌법위원회의 의견충돌 문제

먼저 총회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간의 의견충돌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위원회는 우리 교단의 최고(最高)최종(最終) 헌법 해석기관이고, 총회 재판국은 우리 교단의 최고(最高)최종(最終) 재판기관이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총회 재판국과 헌법위원회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얼핏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서로 배치되는 일이 잦아질수록 사람들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모두 불신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재판 당사자들의 불신과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판결에 패소한 사람은 총회 재판국이 엉터리 판결을 했다고 불평할 것이고, 판결에 승소한 사람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놓은 헌법위원회가 엉터리 해석을 했다며 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다른 경우가 갈수록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총회 헌법에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총회 법리부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초래한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혹자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다를 경우에 재심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재심재판국마저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총회 재심재판국이 헌법위원회의 해석대로 판결을 하여 총회 상설재판국의 판결을 번복해주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총회 재심재판국에서 재판 결과가 번복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해당 재판국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판사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업무적인 판단, 정책적인 판단 그 자체를 책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다. 요즘 사소한 문제까지도 모두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풍토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업무적인 판단, 정책적인 판단까지도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총회장을 고소고발하기도 하고, 총회 기소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원들을 기소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가 자제하고 지양해야 할 일들이다. 만약 총회 재판국원이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다른 판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총회 재판국원에 대한 기소를 제도적,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면 총회는 예상외로 걷잡을 수 없는 격랑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총회 다른 부서의 임원과 실행위원들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이고, 이런 일이 빈발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상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특별히 재판국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기소는 재판국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기소사유를 확대하면 할수록 재판국과 재판국원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총회 재판국원들은 법리와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한 손해는 결국 우리 교단과 교단 산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입게 될 것이다.

 

다만, 총회 기소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총회 기소위원회의 폐해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회 기소위원회가 수행할 수 없는 역할이 있고, 총회 기소위원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총회 기소위원회의 역할을 축소 조정하고, 총회 기소위원들의 자질을 향상한다면, 총회 기소위원회에 대한 우려는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헌법위원회가 양쪽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지도 않고 어느 한쪽 당사자의 입장만 청취한 후에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 구체적 사안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없이, 일방 당사자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질의를 하고 이를 전제로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한다면, 편향된 해석, 엉뚱한 해석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진다. 반면에 양쪽 당사자로부터 그 입장을 충분히 들어본 후에 해석을 하게 될 경우, 편향된 해석이라는 비판은 어느 정도 면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헌법위원회가 직접 재판을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2, 3중의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적, 경제적 낭비(소송비용, 변호인 선임비용 등)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충도 배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래도 문제가 있고, 저래도 문제가 있다.

 

또 혹자는 헌법위원회가 총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을 직접 심리하여 번복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이는 법규해석의 일관성(一貫性)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견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헌법위원회는 또 다른 재심재판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시간적 낭비, 경제적 낭비 등의 문제로 재심재판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데, 재심재판국 판결 후에 헌법위원회까지 또 거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옥상옥이 될 것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총회 재판국과 총회 재심재판국을 모두 폐지하고 처음부터 헌법위원회에 재판을 맡기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다.

 

법규 해석의 일관성(一貫性)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법규를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때에 따라 부서마다 다르게 해석한다면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규 해석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간단한 방안은, 헌법의 최고(最高)최종(最終) 해석 기관을 일원화(一元化)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기도 하며, 가장 간편한 방안이기도 하다. 그 명칭은 헌법위원회라도 좋고 총회 재판국이라도 좋다. 그 기능이 중요하지,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에 노회 재판국과 당회 재판국 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니, 그 명칭은 총회 재판국으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헌법위원회와 총회 재판국의 의견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의 총회특별재심제도는 전면 폐지하고,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헌법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헌법위원회에 특별재심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헌법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이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헌법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위원회가 특별재심 사건을 총회에 안건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석상에서 재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헌법위원회가 직접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헌법해석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방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방안은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채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총회 석상에서 갑자기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헌법위원회의 해석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택일하라고 할 경우 그 짧은 시간에 과연 얼마나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만약 이 점이 걱정된다면 총회 석상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보다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에 판단을 맡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어느 기관에 최종 판단을 맡기든지 간에,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심판권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만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번복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길을 돌아가기보다는 차라리 헌법해석 기관을 일원화(一元化)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이고도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헌법해석 기관의 일원화가 곤란하다고 판단한다면, 이 방안이 그래도 차선의 대안이 될 수는 있다고 본다.

 

헌법의 최고(最高)최종(最終) 해석 기관을 일원화(一元化)할 경우 그 업무가 과중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상고제한제도를 시행하고, 또 총회 재판국원(총회 재판국으로 헌법 해석 기능 및 헌법 판단 기능이 일원화된다고 볼 경우) 전원 또는 2/3 이상을 법률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면 업무부담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업무가 과중하다면, 집사, 권사 중에서 유능한 법률전문가들을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재판국원들을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의 최고(最高)최종(最終) 해석 기관을 일원화(一元化)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법리부서 구성원들의 자질과 법리적 소양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 이 문제는 이하 3항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2. 총회 상설재판국과 총회 재심재판국의 의견충돌 문제

다음으로 총회 재판국(총회 상설재판국)과 총회 재심재판국 간의 의견충돌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재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심재판국이 조그마한 의견차이로 상설재판국의 판결을 쉽게 뒤집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실제로 상설재판국과 재심재판국 간의 단순한 의견차이만으로도 재판 결과가 쉽게 뒤집어지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심재판국이 재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상설재판국의 상소심처럼 운영되고 있다. 어쩌면 재심재판국은 상설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정의를 구현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총회 재심재판국의 파행적 운영은 총회 법리부서와 총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로 인한 폐해는 실로 막대하다. 당사자들이 입는 시간적, 경제적 피해도 막심하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교회와 교인들이 피폐해져가고 있다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시지나 않을까 두렵다.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될 경우 당사자들은 당연히 한 번 더 재판을 받아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재심재판국이 상설재판국보다 더 우월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재심재판국원의 자격을 상설재판국원의 자격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지금 제도상으로는 재심재판국이 상설재판국의 판결을 언제든지 쉽게 뒤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럴 바에는 아예 상설재판국을 없애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 상설재판국도 없는데 재심재판국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 없다면 재심재판국을 없애고 상설재판국만 놔둘 수밖에 없다.

 

재심재판국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회 총대들과 관계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심재판국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설재판국이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재판국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


3. 총회 법리부서 내부의 문제

마지막으로 총회 법리부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총회 법리부서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법리부서가 법리 해석을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할 만한 충분한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총회 법리부서 안에는 법률전문가가 1명도 없는 경우가 많다. 법리적 소양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법규 해석과 재판을 하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는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총회 법리부서가 신뢰를 받으려면 법리부서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리부서의 전문화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법리부서 구성원(비전문가)의 자질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둘째는 법률전문가의 육성과 영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법리부서 구성원의 자질향상과 법률전문가의 육성 및 영입 없이는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선 법리부서 구성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법리부서 구성원 전원을 법률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법리부서 구성원 중 비전문가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회 내에 법리교육 전담기구인 가칭 법무연수원을 설치하여, 이 법무연수원에서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되, 필기시험까지 실시하고, 교육 이수 후 필기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들만 법리부서에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총회 내에 법무연수원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신학대학교에 위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무연수원의 최소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회 규칙부 임원 및 기소위원과 총회 규칙부 실행위원은 12시간(6시간×2), 노회 재판국원과 총회 규칙부 임원은 18시간(6시간×3), 총회 헌법위원과 총회 기소위원은 24시간(6시간×4), 총회 재판국원은 30시간(6시간×5) 정도로 정하면 적당하다고 본다. 최소 이수시간을 위 제안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추이를 보아가면서 이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최소 이수시간을 너무 낮게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기존의 법리부서 경력자들에 대한 특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무런 재교육도 없이 무조건적 특혜를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법리부서 구성원에 대한 법리교육이 필요하긴 하지만, ‘법무연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법무연수원에서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이 법률전문가를 배출하는 과정이 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전문가들의 자질향상 방안과는 별도로 법률전문가를 육성, 영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단 장로 중에는 법률전문가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재판국원을 비총대 중에서도 공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률전문가 부족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법률전문가라 하더라도, 총회 법리부서 구성원은 반드시 치리권이 있는, 우리 교단 소속 목사, 장로 중에서만 선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전문가라 하더라도 총회헌법에 대한 기본교육은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집사, 권사 중에도 법률전문가가 다수 있으므로, 이들을 총회 법리부서(주로 총회 재판국) 연구원으로 임명하여 그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법무연수원과정과는 별도로 총회 또는 신학대학교 내에 실무 중심의 법률전문가 교육 과정을 설치한다면, 목사 중에서도 유능한 법률전문가가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총회 각 법리부서의 구성원 전원 또는 과반수를 법률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법률전문가 수급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숫자를 늘려나가면 좋을 것이다. 예컨대 헌법위원회나 기소위원회의 경우, 처음에는 1명에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2, 3, 4명 등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장기계획을 확정하고, 이어서 단기계획은 장기계획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총회 법리 부서 중 최소한 총회 재판국만은 2/3 이상 또는 그 전원을 법률전문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해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 왜 하필 총회 재판국인가? 그 이유는, 총회 법리부서 중 총회 재판국이 당사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미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만약 총회 재판국원 전원을 법률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면, 국원 수는 현재 15명에서 4-5명 정도로 대폭 축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2/3 이상을 법률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면, 국원 수를 6-7명 정도로 축소해도 별로 문제없을 것이다. 재판국원 수를 대폭 축소하게 되면 오히려 신속한 재판이 더 용이해진다는 이점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2016년도 9월 제101회 총회에 상정되었던 헌법개정안은 법률전문가의 개념을 변호사, 법학사 이상자, 총회 법리부서 4년 이상 경력자로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문제가 있다. 법학사, 법리부서 4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도 판결문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재판 업무를 쉽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하다못해 농사를 짓는 것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 상당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만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있다. 그런데 하물며 재판이랴. 오늘의 법리부서 문제는 대부분 재판 업무를 너무 쉽게 생각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총회 재판국만은 2/3 이상 또는 그 전원을 법률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현재 총회 재판국 판결이 국가법원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바로 총회 재판국의 전문화이기 때문이다. 재판국의 판결에 절차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 법원도 이를 존중해주겠지만, 재판국의 판결에 중요한 잘못이 발견되면 국가법원은 재판국의 판결을 번복하게 될 것이다. 요즘 총회 재판국 판결이 갈수록 국가법원에서 점점 더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총회 재판국이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재판국의 판결이 국가법원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려면 우리 스스로 재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앞날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법리부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법리부서에, 특히 총회 재판국에 법률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은 매우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방안 외에는 달리 마땅한 방안도 없어 보인다. 총회 재판국에 법률전문가를 배치하고, 총회 재판국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준다면 법리부서에 대한 불신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4. 현재 거론되는 개선 방안의 문제점

총회 재판국 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상고제한제도가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상고제한제도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이때에, 상고제한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상고제한제도는 총회 재판국의 업무처리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 때문에 주로 거론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총회 재판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건이 많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해결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소양을 갖춘 인물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기 때문에, 상고제한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교회 사건을 국가법정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도화하자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 이는 시행해볼 만한 방안이긴 하지만, 그에 앞서 재판국이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만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반대의 경우라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 중에 총회 재판국 폐지안이 있다. 이는 노회 재판국과 당회 재판국은 그대로 놔둔 채 총회 재판국만 폐지하자는 방안인 것으로 안다. 즉 노회 재판국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보고, 그 후 판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들은 총회로 사건을 가져오지 말고 국가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보라는 것이다. 얼마나 답답하고 폐해가 심각하면 이런 방안까지 나오는 걸까 이해는 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는 한마디로 총회 재판국 때문에 총회가 골치 아파지는 건 싫다. 재판은 총회에 와서 받으려 하지 말고 국가 법원으로 가서 받으라.’는 방안이다. , ‘골치 아프니까 피하고 보겠다.’는 방안이다. 이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방안은, 노회 재판국과 당회 재판국 제도의 문제점은 그대로 놔두겠다는 발상이라는 점에서도 결코 찬성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노회 재판국과 당회 재판국의 잘못된 판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교회와 교인들은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런 편의적인 발상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노회 재판국에 재판을 맡기는 것이 부적절한 사건도 있다. 예컨대, 노회결의무효확인 사건, 총회 결의무효확인 사건, 노회장 또는 부총회장 당선무효사건 등이 바로 그런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전적으로 노회 재판국에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는가? 그게 아니라면 이런 사건은 무조건 처음부터 국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는가?총회 재판국 폐지안은 결과적으로 우리 교단의 자정능력과 자율적 통제능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국에서 심리, 판결한 행정쟁송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국가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재판국에서 심리, 판결한 권징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국가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 재판국의 행정쟁송 판결은 별로 존중해주지 않고 있지만, 권징판결의 효력은 아직까지 원칙적으로 존중해주고 있고, 비교적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효력을 문제 삼고 있다. 만약 우리가 총회 재판국 제도를 폐지한다면, 국가법원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총회 재판국 폐지안은 결코 찬성할 수 없는 방안이다. 오히려 국가 법원도 총회 재판국 판결을 존중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총회 재판국을 폐지하려 하기 보다는 총회 재판국이 신뢰할 만한 재판국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총회 재판국을 폐지하자는 방안이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있을 정도로 재판국 제도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최소한 총회 재판국만이라도 법률전문가들로써 구성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국 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비전문가들이 재판을 한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법률전문가들로써 총회 재판국을 구성하고, 이와 동시에 총회 재판국원들로 하여금 양심과 법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장해준다면 총회와 총회 재판국의 위상은 눈에 띄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맺는 말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는 제도란 이 세상에 없다. 위에서 언급한 제안에도 문제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책을 찾아봐야 한다. 세세한 문제점은 시행과정에서 바로잡아도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재판 제도와 관련하여 세밀하게 조정하고 정비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있다.

 

세세한 부분은 어차피 다시 정비해야겠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제도를 바꾼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언젠가는 바로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권헌서 장로

<현 경북법무법인 대표변호사, 99회 총회 재판국장, 안동교회(경안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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