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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소득주도성장發 고용쇼크, 소득격차
[[제1610호]  2018년 9월  10일]


역대급 폭염 속에 날아온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의고용쇼크’가 고용참사 수준으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당정청 긴급회의를 하며 후퇴 의사가 없음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제조업 구조조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쇼크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날 줄 알았지만 실제 나타난 것은 일자리 감소였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는 친교와 내집 마련을 포기한 5포 세대에 이어서 취업과 희망을 접은 7포 세대로 가는 중이다.

한때 옆집 사람이 실직하면 불경기, 내가 실직하면 경기침체, 경제학자가 실직하면 장기불황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000명 증가에 그쳐 충격을 주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고용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온 터라 여간 당황해 하지 않는 모양새다.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출범 후 일자리 정책에 쏟아부은 돈이 54조원이다.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다. 실업은 경제적인 손실보다는 오히려 인간적 손실을 통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촉진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아직은가설’ 수준이라는 게 주류경제학자들의 비판이며 재분배정책이지 결코 성장정책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결과는 최악의 실업사태와 소득격차 확대로 나타났다.

고용쇼크에 이어 소득 상하위 격차가 5배가 넘는 2분기 분배지표가 10년 만에 최악의소득격차쇼크’로 다시 나타나 고용양극화 참사에 책임을 물어 교체한 통계청장의 교체 이유도 석연찮다. 경제지표 악화의 책임도 여당지도부는전 정권 탓’으로 돌리니 정책이 부재다. 외부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위기가 왔다면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연령인구는 전년에 비해 11만 명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4만 명 늘어 전체 14.2% 차지했다. ‘인구절벽’ 현상이 본격화되었다.

2000고령화 사회(65세 이상인구 7%이상)’로 들어선지 17년 만에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한 것이다.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 0.97%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다. 생산과 소비가 영향을 받고 각종 복지지출은 크게 늘어갈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초 한국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2%, 2030년대 1.9%, 2040년대 1.5% 등으로 줄곧 하락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신흥국들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들도 세율인하, 규제개혁 등으로 경제의 틀을 바꾸며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경제는 곳곳에 경고음이 들리고 암초가 널려 있다. 경제성장률, 고용, 소득분배 모두 휘청거리고 있다. 2017년 한국 GDP 순위도 세계 12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5000억으로 편성하여 재정을 늘려 고용증가를 계획하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핵심주체는 기업이다. 각종 기업규제 등 반 기업 정책들을 풀고 투자증가와 수출증가를 통해 고용창출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13년 한국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해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5년 만에 한국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재차 경고했다. 맥킨지 글로벌연구소(MGI)의 웨출 소장은 맥킨지가 5년 전 한국경제에 냄비탈출 해법으로 생산성 개선을 주문했으나생산성은 꾸준히 하락했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등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생산성 개선은 이루지 못한 채 재정만 고갈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용문제 해결을 재정에만 의존하는 건 단기적 응급치료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좀비 기업만 양상하는 꼴이다.

한국경제기초체력을 약화시키는 인구변화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유연성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각종 경제정책들이 경제법칙과는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경제학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핸들을 돌려야 한다.

조상인 장로<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안동 지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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