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사회적 복귀 위한 제도적 시스템 모색
사단법인 세진회(이사장 정지건 장로, 사무국장 이일형 목사)와 새로운교회(한홍 목사 시무)는 지난 11월 28일 세진수원교정센터에서 천종호 판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다음세대 교정선교 세미나를 개최하고, 소년 범죄의 비행 실태와 소년범의 교정 방향을 모색했다.
천종호 판사는 “청소년 비행 문제의 본질은 청소년들의 정신심리상태 문제, 무한경쟁, 승자독식 체제에서 낙오된 아이들이 고립감과 절망감을 폭력과 범죄에서 해소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는 성적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한 관계 맺기 교육을 통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과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와 공동체의 회복은 회복적 정의의 생활화가 필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천종호 판사는 제도적인 해결을 위해서 사법형 그룹홈을 하게 되었다며, “사법형 그룹홈은 비행청소년 전용 대안 가정이라고 보면 된다. 보육원이나 한부모 가정 출신의 아이들이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집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재비행률이 높은 걸 보고 만들게 됐다. 법원을 통과해 예산까지 받게 됐다. 가정법원에서 비행으로 처분 받은 아이들 중에 가정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살피는 곳”이라며, “후진국에도 이 제도가 있는데, 선진국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에는 없다는게 부끄러웠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했다. 알게 모르게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 줘서 통과하게 됐다”고 했다.
사무국장 이일형 목사의 사회로 이상화 목사(새로운교회 교정선교팀 담당)가 인사, 새로운교회 김세중 장로가 여는 기도, 천종호 판사가 강의, 사무국장 이일형 목사가 매듭 및 광고했다.
천종호 부장판사(부산 가정법원)는 ‘비행 청소년의 대부’, 호통 판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천 판사는 2010년부터 소년 재판을 담당하면서 8년 동안 1만 2천여 명의 소년범을 재판했을 뿐 아니라 ‘청소년 회복센터’, ‘사법형그룹홈’ 제도를 제안해 정착시키는 등 소년범에 대한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상화 목사는 “다음세대 소년범 교정선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 이후 힘있게 갇힌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이일형 사무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사회의 혐오와 낙인에 가려진 소년 범죄의 배경을 이해하고 처벌이 마쳐진 소년범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고민하는 시간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충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