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종교단체는 공자에 대한 존경과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 쟁점 부동산에서 인성예절교육과 전통문화 체험교육 등 교육교화를 전담하는 행단(서원)을 설치, 운영하는…

A교회는 도시정비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바, 정비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쟁점 토지의 지상 건축물이 철거된 것으로…

A교회는 담임목사 사택을 구입하여 재산세를 감면 받고 있던 중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하게 되어 신규 주택(이하 쟁점 2주택)을 취득하여 새로운 담임목사…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이하 청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증여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쟁점 토지를…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를 기도와 재정으로 협력 지원하는 비영리종교법인(이하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를 기도와 재정으로 협력 지원하는 비영리종교법인(이하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를 기도와 재정으로 협력 지원하는 비영리종교법인(이하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과세관청은 업무용 및 예배를 위한 차량 등에 대하여 2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동시에 그 시간 초과 시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조건부…

과세관청은 업무용 및 예배를 위한 차량 등에 대하여 2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동시에 그 시간 초과 시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조건부…

교회는 복지시설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일부 건축물은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여 기도원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건 건축물은 용도가 복지시설이었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