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님은 교회가 요양원 사업을 하지 않기로 당회에서 결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 장로와 담합해 당회…
법률상식
[법률상식] 총회에서 정직된 목사님의 설교중지
[법률상식] 월세 연체와 임대차계약 해지
문) 저는 빌라 1채를 임대하면서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임차인과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률상식] 아파트 가격 상승과 잔금 미수령시 대책
문) 저는 약 4개월 전에 서울시 인근 신도시에 아파트 33평을 8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천만 원과 중도금 3억2천만 원을…
[법률상식] 근저당권 설정해도 채권 소멸시효가 진행하나?
문) 저는 12년 전에 아는 지인에게 2천만 원을 빌려 주고 채무자 소유 임야에 채권최고액 2천500만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해 놓았습니다. 채무자는…
[법률상식] 집회금지가처분 2
문)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갈등이 심해진 가운데 목사님이 노회와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고 일체의 설교나 목회…
[법률상식] 집회금지가처분 1
문) 저는 청평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로서 당회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 담임목사님이 이단 척결을…
[법률상식] 자격상실 교인들의 예배 무단진입 방해도 죄가 되는가?
문) 아무리 문제 있는 목사의 예배진행이라도 방해하면 예배방해죄가 성립된다고는 하지만 교단으로부터 목사 면직 판결이 확정되고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단을…
[법률상식] 불법목사 인도 예배를 방해해도 죄가 되는가?
문) 교회의 담임목사가 노회로부터 정직 판결을 받았음에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하기에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교회 강대상 위에 담요를 깔고 마이크를 빼앗아…
[법률상식] 예배방해죄의 성립요건
문) 교회 안에 담임목사님이 연임 청원을 받지 못한 이후 담임목사님을 반대하는 측과 담임목사님을 옹호하는 측으로 교인들이 분열해 현재 교회 내…
[법률상식] 채권자의 대위상속등기
문) 저는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그 결정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