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경험이 없다. 남쪽이나 북쪽 역시 제2차세계전쟁의 결과 연합군의 승리로 독립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결과적으로 남북이 통합하지 못하고 각자가 정부를 세우다 보니 양쪽에는 자기가 속한 정부보다는 자기가 속하지 않은 쪽의 정부를 선호하는 인구가 있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도 자기 국민을 다른 쪽으로 자유롭게 보내주겠다는 정부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 해서 양쪽이 서로 적대관계에서 자신의 안보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기까지 자연히 국가안보에 관련된 위법행위로 수사, 기소, 재판 또는 복역이라는 긴 과정 동안 받은 고통이나 처사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현행 제도나 체제에 불만을 갖는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들이 없을 수 없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좌제로 인하여 본인이 아닌 친인척의 죄 때문에 불이익이나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된 공산주의 체제와 비공산주의 체제 간의 대립과 갈등의 냉전체제 와중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은 공산권 정치체제의 헌법과 통치체제를 그대로 수입하여 정부를 수립한 결과로 남북 간에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북쪽은 공산주의 일인통치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데 비해서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사상과 주장이 허용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란 선거라고 하는 주기적 투표를 통한 주민의 의사표시로 정권을 교체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선거제도야 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도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정말로 잘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국민에 대한 사상이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보다는 선거와 투표제도를 다각도로 연구·개발하여 되도록 최대 다수의 유권자의 바람과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기서 우선 몇 가지 개혁안을 예로 적는다면 첫째가 투표에서 사표(死票)를 줄이는 작업이다. 한 선거구에서 결선 투표 없이 단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제도는 너무 많은 사표를 도출한다. 예컨대 한 후보자가 51%를 득표했다고 치더라도 그 선거구의 49%의 표는 사표가 된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씨앗을 키우는 제도이다.
둘째로 국회의석의 2분의 1은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되거나 취약한 계층의 대표권을 강화하는 일이다. 군소정당이 소선거구제로 의원을 뽑으려고 하면 지역의 지지기반이나 선거비용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은 공천을 받기도 어렵지만 당선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기성 정당이 자신들의 지지기반의 저변을 확대하는 뜻에서 이러한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을 비례대표로 영입하는 것은 오래된 선진국에서 선호하는 제도이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