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가장 시급한 혁신은 검찰 인력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인재의 확보이다. 그간 경찰의 인사는 실적주의에 충실한 인사를 실천했었다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있는 직위에 우수하고 책임감이 강한 인재들보다는 우리나라의 많은 곳에서 고질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른바 연고 인사로 얼룩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간 보직과 승진에 있어서 민주국가의 기본적 인사원칙인 실적주의가 그 허상만 남고 실제로는 이미 다 알려진 대로 한 특정학교 출신의 우월적 특혜가 널리 퍼져있다는 슬픈 사실이다. 그 결과 많은 비 특정학교 출신이 간부급으로 승진하는데 너무 긴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도하차하거나 아니면 일찌감치 자포자기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한다. 이러한 특정학교 출신의 인사특혜는 사회정의를 최일선에서 민중의 지팡이로서 실천하는 경찰조직 전반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기저하를 유발하게 한다. 흔히 ‘공무원은 승진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그것은 비록 물질적 반대급부는 사기업에 뒤지나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고 경찰직을 지원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미래의 많은 젊고 유능하며 책임감이 강한 대졸자들의 경찰직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 경찰직 진입시험 방법을 현재의 <외우기 위주> 시험에서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측정하는 <적성시험>으로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주요한 것은 진입 당시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정년까지의 적어도 20년 바라기는 30년간이라는 장기간 복무를 염두해 볼 때에 해가 갈수록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성장하여 조직의 인적자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진입 순간의 점수보다는 성장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셋째, 경찰후보생의 체력적 역량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의학적 건강도 중요하다. 경찰관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최일선에서 범죄 및 안전위협 세력과 대치하는 매우 중요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육체적 건강에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이 크게 요구된다. 미국의 한 도시 경찰국은 경찰관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정신건강진단 비용이 우리 돈으로 무려 2백만원 가량이 들었다고 한다. 우리는 아직까지 거의 그런 검사를 거쳤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넷째, 경찰조직에 어느 정도의 계급은 불가피하나 우리나라와 같은 10개의 계급은 오히려 경찰을 아날로그시대의 노동집약적 직업군으로 후퇴시킬 위험이 크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외국 경찰은 계급이 고작해야 다섯 단계 내외다. 그 많은 계급은 동기부여보다는 오히려 폐해가 더 크다는 말이다. 또 계급이 많으면 그만큼 간부직이 많아져서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일하는 사람을 감독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동시에 결제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인사의 공정성이나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오늘날 경찰 업무는 옛날과는 완연히 다르다. 손발보다는 머리를 더 많이 움직여야 하는 업무가 많아진 탓이다. 즉, 디지털 시대의 경찰은 순찰이나 경비 업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가 정보와 데이터를 잘 이용하고 판단하는 두뇌 싸움이다. 디지털 범죄 수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통위반이나 상당한 부분의 수사도 모두 데이터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현행 계급정년제의 폐지이다. 이 제도는 원래 미국 군대에서 시작해서 우리 군대에 도입된 제도로서 한 마디로 우리 경찰에는 맞지 않는 제도다. 왜냐하면 육군은 보병이 그 기간을 이루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조직이고 그 많은 인력은 증병을 통해서 충원이 가능하나 오늘날 경찰직은 증병이 아닌 인력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충원해야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출되는 이 제도는 엄청난 재정상 낭비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이것을 폐지하는 경우 생기는 잉여인력은 고정된 숫자 대신에 장기적 인력수급 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의 인력수요에 따라서만 충원하고 승진탈락문제는 같은 직급에서도 의미있는 호봉의 증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