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들의 표현·학문·양심의 자유 침해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 한의사·약사·간호사 연합은 지난 6월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의 내용을 담은 제2차 전문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2일에는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 의사연합이 제1차 전문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한의사, 약사 및 간호사 2,500여 명의 뜻을 모아 제2차 전문인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제3차 전문인 성명서 발표는 교수 1,700여 명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동성애, 양성애 등(성적지향)과 성전환(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적 견해와 의료윤리에 근거하여 환자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의료인을 차별과 혐오로 몰아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이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 하려는 사상이 의학을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며, 의료인들의 표현의 의료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마녀사냥식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사회가 될 것이며,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그 불명예와 치욕의 이름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과학적 정의와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