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의지적 인간이 누리는 특권이다. 자유는 선택이고 선택은 책임이다.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악이다. 따라서 자유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자유는 선을 추구해야 하며, 모두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 자유는 서로 다른 자유와 투쟁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강자의 자유가 약자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자유의 궁극적 목적은 공존이다. 내 자유의 확장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자유를 위한 규범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와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다수의 약자가 소수의 지도자를 세우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다수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은 지도자가 공존에 필요한 자유를 위해 노력하면 행복한 사회가 된다. 그러나 지도자들 소수의 자유만을 확장시키면 독재국가가 된다. 개인의 자유가 권력에 의해 억압당할 때 자유를 위한 저항이 생긴다. 미국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연설은 유명하다.
권력의 속성이 염치와 절제를 모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간섭하고 군림하려는 영원한 갑(甲)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다.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전체주의로 몰아간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주의 정치가 페르디난트 라살(Ferdinand Lassalle)이나 미국의 자유주의 사회철학자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미나키즘(Minarchism)을 주장하였다. 이를 야경국가 또는 소정부주의라고 한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국가 없는 사회란 ‘만인(萬人)에 대한 만인의 투쟁’ 현상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국가는 필요악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홉스는 국가를 바다의 괴물인 레비아탄(Leviathan)에 비유하며 권력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오늘날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이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이슈를 명분 삼아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통제하려는 큰 정부(big government)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어났던 미국과 유럽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운동이 오늘날에도 재현될지 의문이다. 이 사회는 점점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동물농장>의 풍경을 닮아가고 있다. 다수의 자유는 공포의 돼지와 사냥개에 의해 길들여지고 있다.
문성모 목사
<전 서울장신대 총장•강남제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