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은 인간에게 모두 소중한데 어느 것이 우선할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인권 사상은 로크와 루소가 주창해 미국 독립선언(1776), 프랑스 인권선언(1789)에 영향을 준다. 오늘날 지구의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를 비교했을 때 더 자유로운 나라가 더 잘살고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치고 잘사는 나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롤즈는 ‘국민이 걱정하는 나라’에서 자유가 평등보다 앞선다고 하면서 평등 중에는 기회의 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자유가 평등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평등을 우선시했던 나라들의 실패 즉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중국의 마오이즘과 베네수엘라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선각자들이 헌법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자는 순으로 기술한 취지도 자유가 평등보다 우선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는 외부의 억압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가운데 자신이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유와 타인으로 지배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자유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으로 사전에 법으로 제정하지 않고는 어떠한 정치 권력도 마음대로 박탈할 수 없다. 자유는 우리가 숨을 쉬게 하는 공기만큼 중요하나 우리 국민들은 지척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가 없다는 것을 각종 뉴스를 통해 또 탈북자로부터 직접 듣고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와 인권유린은 대체로 반대 개념이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전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정권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강제 실종과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수용소, 비독립적인 사법부, 사생활 침해 강제노동 등 총 23개 사항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 세습 독재 정부와 수십 년 동안 헛물만 켜온 북한 핵 폐기, 평화정책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도 북한 동포에 대한 자유 등 인권보호를 등한시해왔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현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만 바라보는 편중된 정책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제적으로는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정부가 손 놓고 있으니 이젠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순수하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는 리버티 국제영화제는 자유가 없는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 하나의 구원의 횃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국제 사회의 여론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와 우리나라 민간 부문의 노력에 북한 선교단체와 함께 동참할 것을 감히 권고하고 싶다.
“북한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