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자유, 종교적 인권 보장 강조
2022 대통령선거 교육 공약 제안 기독교교육연대는 지난 2월 16일 온라인 플랫폼 줌을 통해 교육 공약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안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와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주관으로 기독교학교 관련 단체들이 참여했다.
기독교교육연대는 “국가는 모든 교육을 통제하는 획일적인 국가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국가가 교육을 지원하되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대통령 교육 공약 제안을 발표했다.
연대는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학생의 인생, 미래를 결정하는 방식의 입시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학원휴일휴무제와 △수능상시실시제를 제안했다.
또한, “교육의 일차적인 주체로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특히 종교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는 회피하거나 전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교선택제와 △회피 및 전학제도를 제안했다.
이어서,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고유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 및 사립학교가 스스로 자정하며 건강한 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다양한 탁월성이 인정되고 격려되어야 한다. 자사고 및 특목고를 존치시키되 이들이 그 본래 설립 취지인 수평적 다양성을 지니게 하기 위한 제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사고/특목고 존치 및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중점학교 지정을 제안했다.
더불어, 기독교교육연대는 “국가는 교육을 통제하기보다 지원하여야 한다”며 △교육 바우처 제도 △교육 균형발전 지원을 제안했으며, 새로운 교육운동 인정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 확대 △홈스쿨링 법제화를 제안,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및 △최소학습보장제를 제안했다.
/석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