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모든 분야가 약화되었지만 특히 군의 방위력이 크게 훼손됐다. 한미동맹은 위험수준이다. 육군은 많은 부대가 해체되었고 해공군도 훈련 없는 군대가 된지 오래되었다. 평화 시절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해군에서 분리되어 진해에서 2개 대대 규모로 창설되었다. 6.25가 터지고 북한군이 7월 말 마산 앞바다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8월 1일 마산에 상륙하고 8월 7일 최초로 진동리상륙작전을 실시함으로써 한국해병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북한군이 부산을 위협하기 위해 거제도에 집중하자 해병 제1대대(김성은 중령)가 통영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 부산을 지킬 수 있었다. 전투가 하도 치열하고 용감무쌍하여 종군기자로부터 ‘귀신잡는 해병’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그 후 인천상륙작전, 서울진입 선두부대, 원산상륙(10.26) 장진호전투(11.2) 도솔산 전투(51.8.31)의 신화를 창조했으며 베트남전쟁(1965.3-72.3)을 통해 보여준 백전백승·일당백의 위용은 세계전사에 길이 빛났다. 팔각모자에 빨간 명찰, 하늘을 찌르는 높은 기상은 해병대의 상징이었다. 누란의 위기 때마다 조국을 지켜준 「무적해병」「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딱 맞는 별명이 되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상륙작전 없이 포항, 김포, 제주, 백령도 등에서 안주하다보니 해병의 기백은 살아있는지 의문이다. 강도 높은 훈련은 군의 기본인데 정부의 통제로 수년 동안 훈련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칼은 녹슬고 귀신 잡는 해병의 위용은 사라진 것이 아닌지! 얼마 전 백령도를 방문했던 해병의 예비역 원로들은 많은 걱정만 하고 돌아왔다. 백령도의 경계철조망이 사라지고, 작전용으로 건설된 헬기장이 폐허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해병 다 죽는 거 아냐? 노병들의 걱정은 태산 같았다. 물론 이는 해병의 잘못이 아니라 안보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킨 주사파 정부의 책임이다.
한편 육군은 더 한심했다. 9.19군사합의 이후 DMZ의 GP를 10개씩 허물고, 주요 접근로의 대전차 방호벽은 모두 헐어버렸다. 최전방에서 서울까지 적의 침투로가 고속화도로로 확 뚫렸다. 남침환경이 완전히 개방된 것이다. 6.25때 북한군이 기차를 타고 38선을 넘어 개성까지 침투한 사실을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해진다. 또 육군의 많은 부대가 해체되었다. 6.25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70년의 전통을 지켜온 제1야전군 사령부가 해체되고, 6군단과 8군이 해체되었다.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기계화사단인 8사단, 11사단, 26사단을 해체시켰다. 보병사단도 21,27,28사단 등 3개 사단을 해체시켰다. 후방의 안보를 책임진 향토사단과 동원사단도 5개 사단을 해체시켰다. 병력도 50만 명으로 줄었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남침야욕을 더욱 키우고 핵과 미사일로 중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또 국방부가 작년에 UN 참전 16개국에 「한국에 전쟁이 나도 참전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밝혀졌다. 참전하려거든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한국방어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70년간 공들여 국방력을 튼튼히 키운 나라를 주사파 정부 5년 동안에 다 망쳐 놓았다. 그래도 군이 조용한 것은 더 이상하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 비핵화협상을 진행시키는 기간에도 핵과 미사일을 발전시켜왔다. 수없이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은 미국까지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다. 최근 쏘아올린 ‘마하-10’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은 1분 만에 서울을 강타할 수 있다고 한다. 아! 잠이 편치 않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 28일 김포에 있는 해병 2사단을 방문하여 작전현황을 보고 받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는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THAAD)를 즉각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한 사람이다. 주한미군도 철수 시킬 사람이다. 그가 표심을 얻기 위해 즉흥적으로 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군을 약화시키고 안보체제를 허무는 정부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정권교체’가 필요한 것이다.
배영복 장로<연동교회>
• 베트남 선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