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 해체를 계기로 독립하였다. 구 소련이 붕괴함에 따라 원래 소련에 소속되어 있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는 소련이 개발 및 생산한 막대한 양의 핵무기가 잔존하게 되었다. 그중 우크라이나에 잔존한 핵미사일은 176개였고 핵탄두는 1,800여기로서, 그 자체로 세계 3위 규모의 핵무기 보유량에 달할 정도였다.
우크라이나 역시 독립 초기에는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여 핵보유국가로 인정받으려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으나 소련 붕괴와 자본주의 체제 전환 부작용으로 물가폭등과 임금체불 일상화, 사회복지제도 붕괴 등에 따른 마피아 창궐, 팽창해가는 지하경제 등 심각한 가난에 빠졌던 이들 국가들은 핵미사일을 활용할 처지가 못되었고, 다른 무기와 마찬가지로 핵미사일을 외국에 팔아먹으려는 시도가 많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였고, 1994년 12월 5일 미국과 영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주권과 국경선의 보장을 골자로 하는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핵무기를 최종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등의 핵 무기는 전부 1996년까지 러시아에게 이관되어 러시아의 책임하에 폐기되었다. 미국은 약속대로 경제적 지원을 하였고, 우크라이나의 핵과학자와 기술자 4,500여 명을 민간 직업으로 전환하는 데에만도 1억 8000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다.
우크라이나가 1994년 미국‧영국‧러시아와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를 체결한 지 28년이 지난 오늘 러시아는 푸틴 정부를 중심으로 구 소련의 꿈을 다시 꾸게 되었다. 러시아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의 친러 공화국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분리 독립을 인정하고, NATO 가입을 넘보는 우크라이나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피난 행렬이 벌어지고 있으며, 난민들의 눈물과 고난의 행렬이 멈추질 않고 있다.
국가 간의 조약은 필요에 따라 체결되지만, 국제정세에 따라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힘의 뒷받침 없는 조약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힘없는 평화는 허상이고 비극이다.
금번 강대국과 각서협약에 따라 비핵화의 길을 택한 우크라이나가 협약 당사국 러시아가 약속을 깨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명분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등을 대고 적화통일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 특히 대구경 방사포와 이스칸데르, SLBM, 초음속 미사일에 이어 전술핵과 핵추진 잠수함까지 개발하여 남한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 더욱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과 동시에 미군철수를 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이 목마 세력들은 달콤한 평화의 목소리만을 높이고 있다.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공멸의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평화통일을 원한다. 하지만, 평화는 어느날 갑자기 천사의 얼굴이 악마의 얼굴로 돌변하여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세력에 대비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도 북한의 돌발적 공격과 북핵에 대응할 치밀한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의 갑작스러운 도전에 따른 응징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독선적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상태는 스스로 강자의 밥이 되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비극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힘을 길러 자주국방 안보 방어 능력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도자들과 온 국민들의 깨어 있는 정신상태가 절실하다.
조인형 장로
– 영세교회 원로
– 강원대 명예교수
– 4.18 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