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국가들의 발전사를 되돌아보면, 나라의 체제,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들이 대단히 중요시된다. 특히 불합리한 정치제도를 계속 고수할 때, 나라가 절대로 희망을 가질 수도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기에 국가의 정치제도를 부단히 개혁해 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지만 정치제도를 아무리 개혁해 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본래의 취지 대로 그 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때,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대, 공산주의 체제의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은 고르바초프, 옐친과 같은 국가 지도자들의 선도로 1991년 공산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1991년 사회민주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로 인해 구소련 체제 하에 있던 15개 공화국이 독립하고 러시아연방공화국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에 상‧하의원 제도가 생기고 다당제로 바뀌고, 러시아 연방공화국의 22개 공화국에서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놀라운 변화가 발생하였다. 실로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변화였다. 그런데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주도하에 구소련연방에서 1991년에 독립한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였다. 침공 사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NATO)에 가입하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러 세력들을 보호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진정한 의도는 자국민의 애국주의를 앞세워 러시아몽(夢)을 통해 붕괴된 구소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런 명분을 통해 장기집권의 포석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날이 갈수록 중국몽(夢)을 통해 중국 공산당 세력의 확장을 명분으로 장기집권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치자들이나 공산주의 체제하의 통치자들이나 어떤 체제의 국가지도자들을 막론하고, 초기에 국민의 지지에 의해 집권할 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기 나라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하지만 나라 통치자들의 대부분의 경우 초심을 상실하고 장기집권의 독재자로 변질된다.
그런 변질된 독재자들이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비참한 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의 전쟁 행위는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 학살 행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군인과 민간인 2,700만 명의 희생자를 비롯하여 5,00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김일성이 아마도 빨치산 깃발을 들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산주의 체제를 실현한다는 구실로 일으킨 6‧25전쟁과 그 후 김정일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통해 수백만 명을 희생시키고, 아직도 그런 비극은 끝나지 않고 있다.
성서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고 기록되어 있다. 인간이 개인 신분이었을 때의 욕심은 그 영향력과 파고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한 나라의 통치자가 초심을 상실하고 사욕에 사로잡혀 독재자로 변질될 때는 아무리 좋은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 국민들과 세계인들을 비극으로 몰아간다. 오늘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공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이런 비극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 통치자가 정치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무모한 독재행위를 할 때는 국민저항권 행사를 통해 규탄하거나 선거를 통해 냉엄하게 심판하는 국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조인형 장로
– 영세교회 원로
– 강원대 명예교수
– 4.18 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