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후추(Fuchu)시에 있는 유엔 아시아 극동범죄방지연구소는 매년 각기 다른 주제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의 교정 및 형사사법 관계자들이 모여 관련 정책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011년에 개발한 교정 재범예측지표와 현대 교정 시설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정 심리검사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학적인 범죄자 예측 도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범예측 분석도구는 범죄자의 성별, 나이, 학력, 전과 등 정적(靜的)인 요소와 심리상태, 인간관계 등 동적(動的)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교정 시설 내에서의 보안상 위험 및 출소 후, 사회 내에서의 재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소자 재복역률(再服役率)은 2007년 출소자인 경우 3년 이내 재복역률이 22.3%이다. 출소자 재복역률은 출소 후 1년 미만 11.8%, 2년 이내 18.5%, 3년 이내 22.3%로 조사되었으며 초범이 9.1%, 2범 23.7%, 3범 34.2%, 4범 41.4%, 5범 이상 48.0%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소년 수형자의 재복역률(39.7%)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20대(25.6%), 30대(24.9%), 40대(21.2%), 50대(16.98%), 60세 이상(12.6%)의 순위이다. 형기별로는 1년 이상 3년 미만(24.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6월 이상 1년 미만(21.8%)이었으며, 20년 이상(8.3%)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2011년 10월 현재, 수용 중인 재범 수형자의 재범기간을 보면, 출소 후 1년 이상 2년 미만에(23.1%) 가장 많은 인원이 재입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 재범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2.3%이고, 일본은 31.9%, 미국 캘리포니아는 67.5%, 미국 인디애나는 37.4% 등으로 우리나라가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재복역률을 보이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단순하지 않다. 이렇게 통계적으로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범예측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재범방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필자의 주장은 인간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취업성공 패키지일까, 아니면 인지행동이론에 근거한 처우 프로그램일까, 아니면 자기비판 프로그램일까? 물론 자기 성찰과 각오 등 태도변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존재적인 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말씀과 성령님만이 한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필자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출소 전 새 생명 희망학교에 참가하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비장한 각오로 출소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유혹의 손길이나 분노조절 등이 잘 되질 않아 재범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와 교정교화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