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기관 활용 지역아동센터 확장 및 정책 공유 필요’
아동돌봄 정책의 개선방안 및 정책 공유를 위해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이 개최됐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날로 커져 가고 각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욕 구도 강해져 가는데 아동 돌봄에 대 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멈춘 채로 있 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돌봄의 공백을 완전무결하게 해결하고 아 동돌봄 노동의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할 때입니다.”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의 보 완점과 발전방향을 논하는 자리로 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아동돌봄 정 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견을 나누 며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한 저출생 대책국민운동본부(총재 이철 감독· 이순창·권순웅·김태영·장종현·오정 현 목사, 본부장 감경철 장로)는 지 난 4월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 서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개회식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 부 감경철 본부장이 개회사,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이 환영사,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이 축사, 저출 생대책국민운동본부 장종현 총재 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박종 화 상임고문이 격려사를 전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우리나 라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 여 OECD 평균인 1.53명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늘 포럼을 통 해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의 보 완점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 및 고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포럼은 한국공공정책개발 연구원 장헌일 원장을 좌장으로 서 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발전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기조발 제했다. 이어 신한대학교 사회복지 학과 임원선 교수가 ‘아동돌봄 정책 보완점 제시’를 주제로, 씨앗행복한 홈스쿨지역아동센터 이영심 센터장 이 ‘아동돌봄 현장에서의 보완점’을 주제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 과 윤태기 마을돌봄TF팀장이 ‘마 을돌봄 현황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토론했다.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발전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기조발제 한 정재훈 교수는 “삶에 대한 만족도 가 떨어지는 요인이 저출생 현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엄마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저출산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은 저출산 대응의 충분조건이 며 아동돌봄체계와 가족친화 경영 간 조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저출산 예산으로 사용되는 행위지 원 및 직접지원에는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아이돌봄지원, 난임 지원 등이 있으며, 결정지원 및 간 접지원에는 출산 의도를 높일 수 있 는 지원 혹은 출산을 위한 일자리· 주거지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영유아기 돌봄체계는 많은 확대가 되었지만 이는 기존 결 혼가정을 위한 체계이며 결혼을 하 지 않 아 발생하는 출산률 저하는 막지 못했다. 또한, 어린이집이 문 을 닫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면 초등 돌봄체계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 자란 실정”이라며 “돌봄공백에 대 응하는 아동돌봄정책의 변화가 필 요하며 늘봄 학교 확대와 더불어 지 역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돌봄 정책 보완점 제시’에 대 해 토론한 임원선 교수는 △‘늘봄학 교’를 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양질 의 프로그램을 제공 △현 ‘지역아동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필요 △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종 교기관’을 활용하는 현실적 대안 △ 공간·설비를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에 운영 기회 부여 △‘전문인력’에 대 한 구체적 자격과정 마련 필요 △안 정적인 출산 양육 환경 필요에 대해 말했다.
‘아동돌봄 현장에서의 보완점’에 대해 토론한 이영심 센터장은 “아동 돌봄 현장에는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이 존재하나 두 기관에 대 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해결 이 필요하며 센터에 대한 인식변화 를 통해 다양한 가정이 자녀에게 맞 는 센터를 선택하여 필요에 맞게 센 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늘 봄학교·다함께 돌봄·지역아동센터 가 프로그램을 공유해 지역 학교와 연계하여 장소를 활용하는 등 교육 부와 보건복지부간의 벽을 허물고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을돌봄 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총괄과 윤태기 마을돌봄TF팀장은 “핵가족화, 맞벌이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저출산 현상 심화 등에 따라 보편적 초등돌봄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돌봄이 필 요한 초등학생 약 45만 명에게 다양 한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운 영비, 인건비, 돌봄시간, 공공성 등 에서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 이라고 말했다. 또한 초등돌봄에 관 련한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관련 아동복지 법 개정 △종사자 자격 및 처우 기준 마련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중산층 아동으로 확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표준화 등의 필요 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석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