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표적인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대안학교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없이 바뀌는 교육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기에 교육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대안학교로 전환하겠다는 고육지책이다. 강원도 횡성에 자리잡은 민사고는 1996년 개교이래 엘리트 교육의 기조를 유지해온 사립고이다. 영국의 이튼 칼리지와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같은 세계적인 사립학교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자율형 사립고 폐지 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고 아직도 회복중에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자율형 사립고 존치 정책으로 유지될 수는 있게 되었지만 언제 또다시 바뀔지 모르는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대안학교 행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1974년 교육평준화 정책을 시작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사학정책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걸어왔다. 작년 사립학교 교원임용을 교육감에 강제위탁시키는 제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사학을 불신하고 규제하는 정책이었다. 선교사들과 교회와 독지가들이 재정적으로 헌신하여 세워진 많은 사학들이 대한민국의 일꾼들을 길러낸 공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일부 사학들의 비리가 전부인 것처럼 불신하고 매도당하여 이제 사학의 헌법적 권리는 거의 다 상실하였다. 평준화 정책은 평둔화 정책으로 귀결되어 자율성에 기반한 경쟁과 그 경쟁에 기반한 창의력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사학들이 되었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사학은 대안학교이다.
‘대안’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수치이다. 사립학교 앞에 ‘자율형’이라는 단어가 붙여지는 것도 모순이다. 왜 이렇게 모순되는 단어가 자꾸 등장하는 것일까? 사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보다는 규제와 통제 일변도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무섭게 통제해도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막을 길이 없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어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교육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사학을 자율성 회복에 근거한 정책으로 바꿀 방안은 없을까? 있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 혹은 거부권을 부여하면 가능하다. 전국 어디든 자신이 배우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국가에 배정을 맡기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학교를 거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택받은 학교로 학생 1인당 국가지원금을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커리큘럼 편성에 자율권을 주어 학교별 특성화 교육으로 학생의 선택을 받는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이다. ‘경쟁없는 사회’를 만들고 그러한 사회가 사람사는 사회라는 이념은 거짓말이다. 경쟁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는 다른 룰을 가지고 경쟁하며 또 그마저도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는 얼마든지 사회적 기준을 따라 배려하면 된다. 또한 사학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은 추가적으로 만들면 된다. 그런데 경쟁할 수 있는 학생들까지도 약자 프레임에 사로잡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회로 만드는 것은 하향 평준화로 이끌 것이다. 현재 교육정책은 평등이라는 이념으로 평준화를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연설에 ‘자유’라는 단어가 수십 번 등장한 것은 교육정책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에서 자유가 적용되지 않는 사회는 그 어느 영역에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교육이 기초가 되지 않는 자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