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창] 독일을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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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국 1년에 51조 원을 외국 등에 이자로 줘야 한다. 인구 8천300만 명의 독일보다 인구 5천만 명의 한국 공무원 수가 2배나 많다. 인구수로 대비하여 비교를 하면 무려 4배가 더 많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하는 짓 아무것도 없는 듯한 국회의원 그리고 공무원의 급여 활동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대한민국은 지역감정과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정신 나간 정치인들과 고위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착실히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된 독일엔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이 엄청난 전쟁배상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나날이 늘어갔다. 무너진 폐허 위로 겨울이 왔다. 뼈 속까지 스며드는 독일 추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수치상 기온은 춥지 않지만 대부분 흐리고 강풍이 부는 날씨에 덜덜덜 떨게 하는 냉혹한 추위지만 연료나 에너지원은 많이 부족했다. 그러자 독일 정부가 방송을 했다. 산의 나무라도 베다가 때라고… 패전으로 이미 실의에 빠진 국민을 얼어 죽게까지 할 수 없었으므로… 그러나 독일 국민들은 그 누구도 산의 나무를 베어다 때지 않았다. 옷을 있는 대로 껴입고 식구들끼리 부둥켜안고 자다가 새벽에 잔인한 추위가 몰아치면 식구들은 제자리뛰기를 했단다. 나무를 베다가 때는 건 한 순간이지만 산의 나무는 30년 이상 가꿔야 숲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그 누구도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검은 숲은 세계적으로 으뜸의 산림이 되었고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보상금을 갚고 라인 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오늘날 세계최대의 채권국이 됐다. 위기는 그렇게 극복하는 것, 나라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 정부가 아무리 말해도 국민이 ‘노’할 수 있는 집단지성이 살아있는 나라만이 나라다운 나라, 반듯한 국가, 지속가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2020년 한국 국가 재정운용 예산은 513조 원, 2020년 국가재정운용 금액 중 한국은 유독히 공무원 정치인들을 위한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데 세계적으로 국가규모에 비해 국회의원의 급여 활동비용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독일은 493조 원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94세까지 매월 평균 30만 원 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직자, 노약자, 빈곤층에게 생계비, 주거비를 주기에 국민 모두가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 50조 원 국방비로 17만 명의 직업군인들에게 1인당 월급(최저 250만 원)을 준다. 인구가 1.7배 많고, 땅도 1.7배가 넓은 독일이 한국보다 30조 원이나 더 적은 예산액으로 빈곤층 없이 1등 복지국가인 것을 대한민국의 통치자들, 즉 모든 정치인, 관료, 고위직 공무원들은 참고해야 할 일이고 국민 모두가 각성하고 알아야 한다. 영국에서 지적한 것처럼 영국과 미국과 유럽식 배심원 재판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곧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성과 야성과 신앙을 가진 참된 애국자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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