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매년 기념하고 있다. 6월 6일 현충일 제69주년, 6월 25일 6.25전쟁 제74주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제22주년 등을 통해 이 땅을 지켰던 무명용사들의 충절로 대한민국이 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교훈으로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라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국력을 배양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존재목적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1945년 드디어 광복을 맞이하고 미·소 군정기(軍政期)를 거쳐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에서 이윤형 의원(목사) 감사기도로 국회가 처음 문을 열었던 사실을 기억한다. 그 후 2년 만에 갑자기 발발한 6.25전쟁은 민족상잔의 최대 비극이었고 3년여의 전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며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공급망 위기의 삼중고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高금리, 高유가, 高환율’이라는 ‘新3고시대’에서 서민의 경제적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 6·25전쟁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사령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전략적 관계를 형성한 유진(遺塵)의 역사를 기억한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에 따르면, 그 유형은 국가경영위험, 재난, 커뮤니케이션 위기, 집단 간 갈등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위기관리를 위해 기업비즈니스 연속성보장체계(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도입과 적용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세계적인 미래사회학자 울리히 베크(Ulrich Beck) 교수가 『위험사회론』(Risikogesellschaft, Risk Society, 1986)에서 제시한 과학의 발전에 비례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는 주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5년 UN은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중에서 국가위기관리와 관련해 ‘11-5’와 ‘13-1’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목표를 위해 K-ESG 지표를 27개 범주로 만들어 국가와 기업을 진단하며 안전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6·25전쟁의 교훈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군사동맹을 굳건하게 강화했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우리경제 인플레이션 압박 등 복합적인 국가위기 상황에서 우리 용사들의 정신적 대비 태세 강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온 국민들의 정신적인 무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국가위기관리체계에서도 재난관리, 국가핵심기반 보호뿐만 아니라 군사 중심의 전통적 안보 개념을 포함한 각양각색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6·25전쟁의 아픔을 상기하면서 졸저 『그대는 남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가』를 되새기며 호국보훈의 달에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환의 신중성과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다. 그리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작전계획 수정, 부대 구조 및 무기체계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본격화하는 국가위기관리와 국방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위기관리 방향에는 예방적 활동, 대비적 활동, 대응적 활동, 복구적 활동이 순환적으로 작동할 것인 바, 국제안보정책과 결부해 수레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청사진을 그려본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물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안보협력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전쟁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제 박사 (재난과학박사, 우리응답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