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내(領海內)의 법질서 위반은 국가안보 문란에 해당한다. 그래서 해상 밀무역 거래, 밀입출국 행위자, 불법어업과 해난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업무는 막중한 임무다.
미국의 ‘USCG(United States Coast Guard)’는 전형적인 해양경비경찰이다. 미국 해양경찰은 당초 밀무역(密貿易)의 단속과 관세(關稅) 징세해상부대(revenue marine) 임무를 띄고 창설되었으나, 1915년 해난구조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안경비대(海岸警備隊·Coast Guard)’라는 명칭으로 거듭 발족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수단은 배수량 2천~3천 톤에 5인치 포와 헬리콥터 2대를 탑재하고 있는 중무장 고속함전과 무장비행기와 이지스함 2척까지 있다. 영해 및 EEZ 침입자들에 대비하고 해양 방어를 위해 강력한 격퇴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해양경비대는 유사시엔 해군(海軍)에 자동 편입되어 해군으로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국가주권수호의 안보활동, 해양경비, 불법어업 하는 외국어선 단속, 인명 및 조난선박 구조, 해수욕장 안전·법질서 관리, 해상절도와 강도 등 해양범죄 단속과 수사 및 해양오염방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후 세계적으로 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해양경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양영토 보존이나 해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평시에도 주변국 중국·일본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발생·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경비 임무를 짊어진 해양경찰의 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Northern Limit Line) 근해와 독도에 인접한 특정 해역에는 중무장의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 특히 접적해역(接敵海域)에서의 해군 함정의 지원 하에 우발사태 대비와 중국 어선떼 등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다.
서해(西海) 해역에서는 우리 어선이 일일 평균 200여 척 조업하는데 중국 어선들이 NLL 근해를 따라 일일 평균 57척, 성어기에는 일일 평균 300여 척이 몰려와 싹쓸이 어획을 한다. 이들에 대한 단속은 군사대치(軍事對峙) 이상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해군도 서해 5도와 육지를 왕복하는 여객선, 화물선, 어물운반선, 어선 안전보호에 대해서는 레이더 감시를 통해 24시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 불법어선들은 이른바 ‘황금어로기’에는 흉기를 소지하고 심지어 무장까지 해서 공공연하게 우리 해역의 영해로 넘어와 조업하고 황금어장을 싹 쓸어간다. 불법 저인망조업으로 한국 해역의 해저 바닥을 그물로 긁어서 치어(稚魚)까지 잡아간다. 성어기에는 수심이 얕아 우리 해양경비정이 접근할 수 없는 우도 근해까지 진입한다. 지난날 온 국민의 애도와 분노 속에 천안함 구조작업을 하던 기간 중에도 백령도 앞바다에서는 중국의 어선들이 떼를 지어 불법 조업을 했다. 한국의 남·서해는 연중 하루 수백 척이 조업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해양경찰이 230여 척의 불법 조업선을 적발할 정도로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는 공공연하다.
중국 어선들은 아예 선체에 4m 높이로 철판을 두르고 하단에는 쇠꼬챙이로 중무장까지 하고 우리 영해에서 어로한다. 출항할 때부터 한국 해경과 맞닥뜨리면 일전(一戰)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2008년부터 올 해 10월까지 나포된 중국 어선은 2천32척에 이르고 이 단속 과정에서 38명의 해경대원이 다치고 2명이 순직했다.
바다의 무법자(無法者) 해적(海賊)으로까지 돌변하기 일쑤인 중국의 어선떼들의 불법조업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정부는 자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모두 헛소리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친중파(親中派) 국회의원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친중정치를 떠나 해양국가안보 유지 차원에서 애국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에도 중국이 남·서해를 사실상 자기네 내해(內海)로 여기는 것은 일부 우리 국회의원들의 무모한 친중(親中) 태도 때문이다.
중국의 불법 조업선떼들은 단속하는 우리 해경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사진출처: 나무위키>
김동수 장로
•관세사
•경영학박사
•울산대흥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