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은 평등하게 태어나며, 누구나 생명권을 보존할 권리가 있다. 인간의 생명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침해를 당해서는 안 되는 천부적 절대권리이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 민주, 인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오직 체제수호를 위한 악법을 만들어 무고한 주민들을 함부로 구금하고 처형하는 일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오늘날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시대이다. 국가의 통치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통치자는 법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의 의지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무고한 주민들을 반동분자로 몰아 처형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누려야 할 천부적 자유가 필요하다. 말하고 보고 쓰고 불의를 보고 비판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집회와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인간이 누려야 할 이러한 기본권을 정치 권력이 억압하는 것은 반역사적, 비이성적 행위이다. 더욱이 북한 정권이 인간의 생명권보다 핵무기 정책을 더 중시하고 있는 무모한 행위는 반인륜적 행동이기에, 세계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가계가 공적(公的)인 국가권력을 사유화(私有化)해 3대에 걸쳐 독점 통치하고 있다. 이것은 반민주적 행위이다. 허구적 백두혈통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4대 세습까지 시도하고 있다. 북한 독재정권은 이러한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주민은 살아남을 수 없는 공포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았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처형했다고 한다. 또한 수해지역을 관장하는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20~30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 통치자의 책임과 자성(自省)에는 말이 없다. 고난의 행군(1994~1998) 때에 최소 몇십만 명에서 최대 300여만 명의 주민들이 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통치자가 없었다.
인간의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절대적 존재이다. 통치자의 생명이 소중하면 주민의 생명도 소중하다. 독재정권에 거슬리는 무고한 주민들을 마구잡이로 처형하거나 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는 야만적 행위(野蠻的 行爲)를 즉각 멈출 것을 인류양심(人類良心)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북한 정권이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북한 정권은 주민의 인권을 말살하는 전체주의적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2. 북한 정권은 주민이 누려야 할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라.
3. 한국의 선교사들을 비롯한 무고한 피구금자들을 조속히 석방하라.
4. 북한 정권은 한민족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핵무기 강화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5. 북한 정권은 UN의 세계 인권 선언의 규약을 준수하라.
조인형 장로
– 영세교회 원로
– 강원대 명예교수
– 4.18 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