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무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카카오톡 검열과 관련된 입장은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한계를 무시한 채, 시민들의 사적 대화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전 의원은 내란 선전죄와 관련된 가짜뉴스 유포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메신저에서도 이를 단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주체가 특정 정당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민주당이 임의로 ‘가짜 뉴스’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처벌하겠다는 태도는 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만약 어떤 정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정부나 특정 정당의 주관에 의존한다면, 이는 정권이나 정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를 “공산당식 통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이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 다양한 여론 조작 의혹에 연루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과거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사례로 인해 비난 받은 적이 있다. 그런 정당이 이제는 국민의 개인적인 대화까지 통제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위선적이고 모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민주’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더욱이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한 검찰 소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당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국민의 표현을 감시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국민을 상대로 한 단속과 처벌만을 강조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더욱 잃게 만들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할 때 더욱 건강하게 작동한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다양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가치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불법과 비리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단순히 법률적 문제를 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문제로 직결된다. 권력자가 국민을 통제하려고 시도한다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훼손되고 말 것이다.
문성모 목사
<전 서울장신대 총장•한국찬송가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