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몹시 혼란스럽다. 무법이 합법인양 횡행하는 무법천지 같다.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도덕률의 최소한 규정이다. 그래 법은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도덕이나 윤리 관습에는 강제력이 없다.
“법 없이 살 사람”이란 말이 있다. 선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건강한 사회다. 참으로 건강한 사회는 도덕과 윤리, 양심과 상식이 통하는 곳이다. 법이 없어도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저마저 무너뜨리는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 지도자들이 법꾸라지 정치놀이를 하고 있어 온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다.
네 죄를 네가 알렷다! 이 나라 이 시국에서 악질 정치놀이를 하고 있는 어느 한두 사람만 사라져도 나라가 평안해질 것 같다. 웅덩이 물을 흐리게 하는 송사리나 법꾸라지만 사라져도 물이 깨끗해진다. 법은 그런 불량한 사람들을 걸러 내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이 나라 국회가 중병에 걸려 구제불능이다.
국민들과 국가를 위한 입법기관이 아니라 당리·당략으로만 움직이며 역기능을 하고 있다. 올바른 국가관과 시대정신을 망각한 채 오직 파당에 휩쓸리고 반국가적 이념에 함몰돼 국론을 분열시키고 딴짓들만 하고 있다. 고액연봉에 세계 모든 나라 국회 중 최고의 각종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패거리정치, 파당정치로만 일관하고 있다.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혐오의 산실이 되고 있다.
탄핵만 보더라도 그렇다. 탄핵은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특수한 경우에만 의결하는 것이다. 그래 탄핵은 신중해야 하고 남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탄핵을 무려 29번 남발했다. 탄핵이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다. 그러고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따박따박 끝까지 하겠다고까지 으름장이다. 이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야 할 웃음거리다. 세계 10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다.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탄핵을 심판해야 하는 최고기관인 헌재마저 가관이다.
헌재 재판관 구성원들의 신상을 온 국민들이 낱낱이 다 알게 되었다.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어떻게 그렇게 기울어진 자들이 법의 저울추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공정성 여부를 눈을 부릅뜨고 추이를 지켜볼 일이다. 사회가 잘못 갈 때 법은 최후보루다. 법마당 마저 정치 편향시비에 불신의 온상이 되어 있으니 오호라 통제라! 법관들마저 믿을 수 없는 혼탁한 세상! 그래도 교계여 깨어나라, 아니면 돌덩이가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 희망이 있다. 다행히 모르고 잠자고 있던 국민들이 깨어나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만만세.
두상달 장로
• 국내1호 부부 강사
• 사)가정문화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