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CSI학회에서 2023년 제9차 국제 과학수사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한 이상동기 범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23건을 분석해 △죄종은 살인 5건(살인미수 포함), 상해치사 1건, 특수상해 15건, 폭행 2건 △신병조치는 구속송치 14건, 불구속 송치 9건 △ 발생 특성은 노상이 20건으로 대부분 20시~04시 다수 발생(12건) △피의자 특성은 남성 18명, 여성 5명으로 10대 1명, 20대 4명, 30대 7명, 40대 4명, 50대 6명, 60대 이상 2명 △범행 전력은 전과없음 8명, 1-5범 6명, 6-10범 5명, 11범 이상 4명 *대부분 폭행, 상해 등 동종전과 폭력성 반복 경향 △범행도구는 사용 10건(44.5%), 미사용 13건(55.5%) △계획성 여부는 대부분 충동적으로 발생하나,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한 경향 등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2023년 경찰에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형사기동대를 부활하며, CCTV를 증설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경찰에서 제시한 대책들은 억제지향 전략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처벌 강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범행 기회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둔 단기적 방안이다.
즉 범죄취약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순찰을 통해 경찰의 가시성을 강화하는 것이 경찰 대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동기화된 범죄자들의 범행 기회를 차단하고 시민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양면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묻지마 범죄의 경우 범죄 형태에 따라 주로 살인, 상해, 폭행, 방화 등의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되겠지만, 다른 범죄자에 비해 사회적 위험성과 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기징역형 등을 통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중형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사건 최OO,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조OO, 부산과외교사 살인사건 정OO 등에 대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2심 또는 3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확정)했다.
만약 이들이 출소하게 되더라도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관에 의한 위치 추적 전자감독 등의 사회적 통제방법을 병행하게 된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