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화는 수축시대 현상의 일차 징후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2024년 말 총인구는 5천121만 7천211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2020년 5천183만 명보다 62만 명 가량 줄어들었다. 그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고, 국내 거주 외국인수도 265만 명을 넘어 5.17%를 차지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 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은 지난 5월 24일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차 인구2.1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2025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의 특별세션을 겸해서 새 정부의 인구 정책 방향과 2026년에 시행할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발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인구 정책은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박진경 더불어민주당 인구미래위원회 행복분과장은 “인구 위기의 본질적 원인은 일·생활 균형 제도의 부재에 있다”며 “성평등 관점에서 인구 정책을 설계하고, 현재 자문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한 행정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발언했고, 정지영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양성평등가족본부 단장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목표로 구조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주택, 중산층 감세, AI 복지플랫폼 등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 변화의 원인을 ‘급격한 산업화의 부메랑’으로 진단했다. 인구 변화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면에서 잠재성장율을 1% 이하로 낮출 수 있다. 국방은 50만 명의 군대 유지가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는 지방소멸로 귀결된다.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해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출산 장려나 양육 지원만으로는 인구 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인구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인구 변화는 전면적인 사회구조 개혁을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
인구 변화는 경제 사회 안보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2015년 이후 급감한 출생아수는 2030년대 중반부터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은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이를테면 한미연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주거정책 면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주거정책 틀 재정립 △고령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자산유동화 방안 확대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의 형평성 제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 △초광역 행정 체계 구축 △비수도권 지역 재정 지원 확대 △지방 대도시권 전략적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수도권에 버금가는 투자 환경 조성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인구2.1세미나에서 홍석철 교수는 “항후 5년은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사회구조개혁과 경쟁 완화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돌봄 자본주의’로의 전환과 기술 혁신을 통해 인구위기를 오히려 성장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각 분야의 산적한 과제와 함께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국가 정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근시안적인 대응을 넘어서 인구 변화가 사회 각 분야에 초래할 쓰나미를 점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파를 초월해서 국가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새 정부의 책무가 막중하다.
변창배 목사
전 총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