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폐지되어야 할 이유는 주장자만큼이나 다양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형은 “반역사적인 죄악”이고 “반인륜적 악행”이며 “위화력에 속은 미신”이며 “부끄러운 수치”이다. 편의상 사형폐지의 이유를 유형화해보겠다.
첫째는 반성서적, 그리스도적 이유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십계명 중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첫 계명으로 명시한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 성서의 정신이며 가르침이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생명을 박탈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도적인 이유이다. 온천하 우주의 가치보다 한영혼이 더욱 중요하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뿐이며 일회적인 생명을 국가 공권력으로 박탈하는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다.
셋째로 형사정책학적 이유이다. 사형 존치론자들이 미신처럼 맹신하는 사형의 위화력이 없다는 것이 통계와 검증, 연구에 의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넷째로 오판의 가성성 때문이다. 오늘날의 재판은 수사기법이 첨단 과학화되어있고 삼심제도, 증거재판주의기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관, 검사나 판사도 불완전한 인간이며 전지전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사형이 인류사에서 남용되고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혁당, 남로당 사건 등 과거사진상위원회 발표를 보면 통치자, 지배자가 정적이나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남용, 악용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는 불공평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형수의 입장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이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자, 경제적으로 빈곤 한자, 권력이 없는 자, 백인보다는 흑인이나 유색인종이 사형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같은 살인범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보호를 받는 재력가보다 약한 자가 더 희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은 공평과 정의에 어긋난 환경적 차별이 있을 수 있기에 사형을 반대하는 것이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